• '정통보수'를 자처하는 이론가들이 한국현실에서의 올바른 보수의 진로를 모색하려는 제언들을 잇달아 내놓아 눈길을 끈다. 

    4일 사회정의실현연합(사실련)이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시대흐름을 바로보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각각 발제를 통해 한국사회 보수세역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수주의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게 보수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사회에서의 보수주의’라는 발제를 한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주도권은 진보좌파로 넘어갔고 도덕과 윤리에 흠집이 난 보수세력은 변방으로 물러났다. ‘보수’는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매도됐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보수’라며 나서지 않아 한국에는 진보좌파와 양비론을 펴는 중도세력만 존재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인권을 빙자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는 등 좌익 성격을 분명히 하자, 보수는 ‘애국 세력’으로 다시 등장했다. 보수 운동의 제1의 목표는 노 정권과 김정일 척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사회에 반북-반김-반노 운동은 있지만 보수주의가 존재하는지는 의심스럽다”며 “보수 세력이 노 정권을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념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 정권 이후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홍 소장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은 6.25 전란 이래 최대의 국가위기에 직면했다.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국가안보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지난 7월 인터넷 상에서 벌어졌던 '반공논쟁'과 관련 “과거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뉴라이트운동을 출범시켜서 ‘공산주의까지 허용되는 광범한 자유주의 사회’를 추구한다고 주장해 정통 보수측과 큰 논쟁을 일으켰다”고 비판하면서 “뉴라이트재단은 북한이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체제’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는 정확한 북한 인식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기본적으로 공산체제이며 여기에 동양적 가부장적 전제성이 가미된 특유의 군사병영체제'로 “북한과의 이념, 군가, 선전전 등 모든 대결에서 ‘공산주의 요소’를 제거한다면 북 정권의 핵심 위험요소를 제외하는 것과 같다. ‘반공이 더 이상 아니다’는 뉴라이트 재단의 주장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며 이념적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자유주의연대의 국가보안법 제7조 ‘사상의 자유를 위한 고무 찬양죄 폐지’ 주장은 말썽많은 강정구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며 “아무리 자유가 좋은 것이라 해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유민주체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자유마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국가보안법 존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