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공무원 노조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민·관·군의 종합적 전쟁 대비 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지연습)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8월 18일 권승복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을지연습은 남북 교류와 상호방문 등 자주 민족 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며 “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또 “을지연습 기간에 시·군·구 이상 모든 행정기관의 공무원 노동자 수십만 명이 공격과 방어, 병참과 지원 등 실제 전쟁과 다름없는 워-게임(War-Game)을 매일 밤낮으로 진행하고 있어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로 건강을 위협받고 민원인의 불편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호응할 것인지, ‘전공노’측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은 68년 1·21사태 이후 전시(戰時)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을 위한 ‘을지연습’과 54년부터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군사 차원의 작전계획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포커스렌즈연습’을 통합해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 및 군사 분야 종합지휘소 연습이다. 한마디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직자들이 국가안보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전공노’에게 치외법권이 주어졌는가. ‘전공노’의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분명한 법적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선전·선동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훈련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이끌어 가는 위험천만 군사적 모험”이라고 비난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북한의 핵무장선언(2005.2.10)· 지하 핵실험(2006.8.17) 및 미사일 발사(2006.7.5)는 문제 삼지 않고 우리의 유사시 전쟁초기 정부 위기관리 절차를 위한 대비를 ‘한반도의 전쟁연습’으로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친북단체의 주장과 유사하다. 체제 수호의 최첨단에 서 있는 공무원들이 주한미군 철수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친북좌파·수구 냉전 진보세력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반 세기가 넘게 계속된 을지연습을 ‘공무원의 건강’이라든가 ‘민원인의 불편함’을 핑계 삼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이 훈련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설혹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국가 안위를 위해 기꺼이 참아온 것이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자기들의 편함을 위해 안보태세까지 일그러뜨리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 안보 위기시나 재난 발생시 국민을 구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집단행동이나 정치 관여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이 수십 년동안 주장해온 것들을 되뇌이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를 종합해 볼 때 관련 정부당국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전공노의 관련 책임자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뜩이나 안보불안에 노심초사하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전공노'는 좌파정부의 비호 속에서 자랐다. '전공노'의 탄생과 활동의 근원을 생각해보자. 1980년 이후 좌파운동이 유행처럼 번졌고 그 연장선에서 노무현 좌파정권이 탄생했다. 노 정권 출범 이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비롯하여, 과거사법 신문관련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부동산 세금 폭탄에 이르기까지 반자유주의·반시장·반기업 성격으로 일관해 왔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부하고 있는 좌파 집권세력은 절실한 현실인식에 발을 딛지 않고, 어떻게 해야 민생에 이익이 될지, 어떻게 세계화·정보화 같은 무한경쟁에 대응할지 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미루고 오로지 경직된 이념주의로 빠져들었다. 집권 386세력들은 현실과 괴리된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실패가 드러났는데도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신문법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했던 일부 좌파가 이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난 뒤 사과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 화석화된 좌파,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좌파는 점점 고립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이다.

    이러한 차제에 대한민국호를 불법과 혼란과 무질서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좌파단체인 전교조, 민노총을 벤치마킹하는 ‘전공노’의 등장은 국가미래를 심히 우려케 한다. 건설노조 파업에 50일째 시달리는 포항시민들 4만 명이 지난 8월 18일 포항경제 재건을 위해 불법 폭력시위를 규탄한 함성이 ‘전공노’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향후 ‘전공노’가 4700만 국민의 탄핵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피터 드러커 교수는 ‘모든 조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구들로, 각각은 구체적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 좋은 존재이지, 그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위협으로 돌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명제는 ‘전공노’의 존망을 좌우하는 지도지침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치운동·통일운동에 종지부를 찍고 전공노의 강령에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이나 ‘노동조건 개선’과 같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전공노’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잡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