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2일 2007년 대선에서 좌파 정권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며 우파의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 교수는 2일 정치웹진 ‘프리존’에 올린 ‘2007년 대선과 한반도 평화’란 글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룩하기 위해 2007년 대선에서 우파 진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전쟁 발발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협박∙공갈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룩하기 위해 2007년 대선에서 우파 진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보다 단호한 정책을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기치 않은 대재난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시 미 행정부가 2007년 (한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말을 얼마 전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전문가로부터 들었다”고 운을 뗀 뒤 “그가 ‘좌파정권이 재집권해 남북한이 연방제의 길로 갈 것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차원에서 극히 상징적인 병력만 남겨두고 곧바로 철군을 단행할 것이고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한국의 잘못된 대선결과는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은 부시 행정부의 소위 강경파 뿐만 아니라 워싱톤 정가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널리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한미 동맹을 포기할지라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은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또 “미국의 군사전문 언론인 리처드 핼로란이 외교안보분야 웹사이트 기고에서 ‘주한미군은 2008년 이후 전면 철수하거나 상징적 부대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주한미군 철수론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핼로란의 보도 말고도 주한 미 공군이 최근 한반도 바깥으로 이동해 훈련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는 등 주한미군 전면 철수론에 이미 시동이 걸렸다는 증거는 곳곳에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제 교수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위폐 문제 등에서 계속 엇박자를 보여온 한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곪아터진 탓”이라며 “전시작통권 조기반환 추진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아직도 ‘자주’ 타령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제 교수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 요인은 바로 북핵과 미사일이며 이러한 군사적 힘에 의존하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선군혁명 노선”이라며 “북한의 선군정치를 비판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대신 여기에 영합하거나 비위를 맞춰 남북교류 한 건 추진하려는 대북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좀먹는다”고 우파의 결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