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14곳에서 31일 실시된 제5대 교육위원선거 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참패’ 한데 대해 보수단체들은 이날 환영의사를 밝혔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1일 ‘이제는 제도 개혁에 나설 때이다’란 논평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여론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남승희, 이하 바른교육)도 이날 ‘교육위원선거결과는 전교조의 대오각성과 지방교육 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의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자유주의연대는 “새 교육위원 132명 중 전교조가 추천한 후보는 전체의 10.6%에 해당하는 14명에 이르러 2002년 선거에서 18.2%로 24명이었던 점유율이 대폭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에서도 2002년에는 전교조가 추천했던 7명 모두가 당선됐지만 올해는 7명 추천에 당선자는 2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선거는 간선제라는 한계 때문에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었지만 그 동안 비교육적 반대만을 일삼으면서 시대착오적 이념에 편향돼 온 전교조에 대한 여론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줬다”며 “극소수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이 독점해 온 교육자치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전교조출신 교육위원 감소가 교육자치의 성숙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의 이원화’와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가 현 교육자치제도가 겉도는 주범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를 일원화시킴으로써 교육문제가 일반 실생활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주민대표성과 주민통제를 확보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바른교육은 “이번 교육위원선거에서 전교조 지지후보가 14명이 당선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선거에서 24명을 당선시킨 것과 비교하면 참패”라며 “특히 통일교재로 논란을 가져왔던 부산을 비롯해 대전, 경북, 전북, 전남 등 5곳에서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해 이들 지역에서의 교두보마저 상실했다. 서울에서도 유력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고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등 2명만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바른교육은 “선거 결과는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의 역사책을 발췌해 통일학교 행사교재를 만든 사실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고 교원평가반대, 성과급차등지급 반대 등 국민과 학부모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 투쟁과 반대 일변도의 행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지지 후보들이 교육위원에 다수 당선돼 각종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하게 됐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은 더욱 암울하고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전교조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수 단체나 보수 언론의 색깔 공세 탓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벌여온 활동이 국민과 학부모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통렬히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과 학생을 위한 전교조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교조는 국민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연전연패(連戰連敗)와 함께 국민은 더 이상 급진 과격한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선거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구호만 요란한 개혁만능주의에 국민이 등을 돌렸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학부모가 어린 학생들에게 이념 과잉교육을 시키는 전교조에 대해 분명하게 거부권 행사를 한 만큼 전교조는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