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작 의혹이 제기됐던 ‘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가 정치적 이용은 있었지만 안기부의 조작은 아니라고 발표하자 한나라당은 1일 “기존 사실을 재확인 하는 하나마나한 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과거사위 해체를 요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국정원 과거사위가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과 관련해 당시 정부 발표가 사실임을 재확인했다”며 “하나마나한 일을 하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이번 발표를 끝으로 법적 근거도 모호한 국정원 과거사위는 물론 다른 기관의 과거사위도 즉각 해체돼야 한다”며 “대부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있다는 식의 사실상 유언비어 제조·유포와 국민 갈등 조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백해무익한 조직으로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사위가 잠수부를 동원해 미얀마 앞바다에서 KAL기의 동체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에 돈이 남아돈다는 말이다. 이러고도 세금폭탄이 더 필요하다니 한심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있으나 마나한 국정원을 포함한 기관별 과거사위의 국민세금 낭비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 정권의 또 다른 국정실패의 한 단면”이라며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에 의한 과거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상한 유사 과거사위를 운영해 왔다. 그 활동 자체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