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의 정책 중 그나마 타 분야에 비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대북정책 마저도 최근에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사연)가 지난 11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62.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4.1%에 그쳤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수행 평가는 작년 5월 24일 실시된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48.1%로(부정적 평가는 40.5%) 우세하게 나타난 뒤 1년여간을 같은 흐름세를 지속해 왔었지만 이번에 뒤집어진 것이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등의 논란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울러 ‘남북간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4%가 ‘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대답도 29.8%에 달했으며 반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일부 수정’과 ‘계속 유지여론’을 합친 여론이 68.9%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대북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현재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64.1%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4.6%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라고 해야 한다’는 여론이 50.4%로 가장 높았으나 ‘설득’을 요구하는 답변도 44.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공격 등 군사적 제재까지 해야 한다’는 3.6%로 극소수였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는 17.7%(‘잘못하고 있다’는 74.4%)로, 지난 6월 27일 조사 때의 14.1%와 비교해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대의 약세국면에서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사연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책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 개각, 미사일 사태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10%대 지지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지지도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진다”고 전망했다.

    정당별 지지도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44.0%로 1위를 독주하며, 다음으로는 열린우리당(17.2%), 민주노동당(8.9%), 민주당(6.0%) 순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지난 번 조사때와 비교해 소폭 하락(45.9%->44.0%)하고 열린당은 소폭 상승한 수치(12.0%->17.2%)지만 양당간의 격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