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내에서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관료에게 지워 장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청와대를 직격하는 목소리가 나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할 것은 다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안하는 척 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오히려 모든 책임을 경제관료들에게 지워 장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청와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이는 신호체계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라며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시장불안을 잠재우려면 신호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책임 있는 당국자의 일사분란한 경제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한 경제정책의 신호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경제부처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각종 위원회 등이 신호체계 지휘체계를 흩뜨려 놓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장관이 맡아서 폐지하거나 하는 등의 어떤 건의를 (대통령에게)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정 의원은 권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견해가 시장을 근거로 한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서 장관의 의견과 정면충돌하게 될 때 장관은 어떤 처신을 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잘못된 것은 대통령에게 이실직고하고 확인을 얻어내야 한다”며 장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또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좋은 학습을 하고,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지하도록 경제관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과연 독서만으로 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달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국민들은 시장 근처에 모여 사는 데 정부·여당은 산 위에서 홀로 고함쳤다. 국민의 욕구체계는 크고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교조적 개혁노선으로 더 이상 통할 수 있겠나. 색깔 자체에 무심한 국민들 앞에서 색깔이 다른 사람은 모두 적이라는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적이 되고 만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정 의원은 또 “몇몇이 모여 쑥덕거리는 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 전문가들이 어쩌다 뭐라고 한 마디 하면 반개혁적이라고 몰아붙이더니 결과가 이게 뭔가. 누구든지 여당 지도자가 되면 국민의 요구, 즉 시장주의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할 생각이나 자신이 없다면 아예 맡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었다.

    정 의원은 재경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고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으며,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