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탈북자 망명 허용에 발맞춰 한나라당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9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에게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납북자·탈북자 숫자 등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관련 7건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탈북자 김덕홍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이유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숫자·수용인원·대상자 ▲1950년 6월 이후 납북자 숫자와 생존여부·명단 ▲국군포로 숫자와 생존여부·명단 ▲탈북자의 정확한 숫자 ▲북한군의 운용·제도의 변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인구의 증감현황과 국민소득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국정원에 보냈다.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선 의원은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게 반드시 역사가 무거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김 국정원장에게 7건에 대한 정보를 오는 19일까지 공개하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가 장기수를 북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북한에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책무 유기”라며 “탈북자 숫자도 정부와 시민단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상황인데 통일부에서 탈북자·납북자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파악하는 인원이 한명 뿐이다”고 비판했다. 

    정인봉 당 인권위원장은 “우리나라 과거사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용감하게 조사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왜 비겁하게 침묵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북한군인의 체력과 북한 인구의 증감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북한에 대해 기초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할 문제에 대한 정보 공개를 미루거나 불허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