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검사 몰락’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검찰인사에 대해 한나라당은 3일 “노무현 정권이 편파적 이념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인사에서 ‘김대업 병풍사건’을 담당했던 박영관 광주지검 차장의 승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정치공작 장본인 승진 시킨 이 정부는 끝까지 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공안검사들의 승진 누락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을 드러내며 “국가 정체성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 들어와 특정 개인을 지정해서 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박영관 검사장 인사는 부적절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 검사는 김대업 사건을 조장해 정치공작을 한 일이 있다”며 “그때 김대업은 재소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검사방에서 인터넷도 하고 이메일까지 보냈다. 그 당시 박영관이 어떻게 했는지 언론이 다 알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정치공작을 한 장본인이 승진한 인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야당과 정치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가 끝까지 갔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번 검찰인사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인 만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국정원 도청사건과 강정구를 구속한 검사는 승진에서 배제하고 편파 수사로 김대업을 비호했던 검사를 승진시키는 것이 신상필벌의 원칙이냐”며 “노 정권이 편파적 이념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편향성으로 검찰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무시했다”며 “더 이상 검찰을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코드에 맞추는 사설 기관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헌정 이래 가장 색깔론적이고 편파적이며 형편없는 검찰인사”라며 “명백한 한풀이 인사고 안보파괴 인사”라고 폄훼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대신 병풍 검사의 승진은 정권의 도덕성 포기 인사”라며 “대선이 있는 해에 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 낸 5개월간의 병풍 드라마를 생각하면 주인공 검사의 승진은 방송사의 연말 연기대상의 연출가 상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이라고 힐난했다.

    “공안검사에 대한 친북좌파의 ‘인민재판’, 국보법 ‘사형선고’”

    김정훈 정보위원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보법을 열린우리당이 폐지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았다”며 “국보법 폐지가 안 되니 법을 적용하는 공안 검사들을 인사상 불이익을 줘 떠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스스로 자리를 떠나게 한다면 누가 공안부 가서 검사를 하겠느냐”며 “차라리 공안부를 없애는 것이 났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가 정체성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용갑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던 공안검사들을 마치 역적이라도 되는 양 몰아낸 정부의 검찰 인사는 국가보안법을 고사시키기 위한 치졸하고 악랄한 책동”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로 국보법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신세가 됐다”며 “강정구를 건드렸다고 공안검사가 죽어나가야 한다면 과연 누가 이제 체제를 지키는 공안업무를 맡겠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체제를 지켜왔던 우리 공안검사들에 대한 친북좌파들의 ‘인민재판’에 다름 아니며 국보법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대한민국 체제의 종말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천 장관의 ‘X발언’을 인용해 “X정도 아는 장관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며 “공안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이를 담당해온 사람들을 X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