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시민단체 '사학법반대' 공동성명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재단의 경영권을 제약함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교가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1/4이상의 외부인사가 이사진에 들어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이사회는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는 건학 이념을 지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15년동안 개방형이사제를 주장한 전교조의 영향력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후 전교조의 영향력이 커지면 학교는 주도권 장악을 위한 투쟁의 장이 될 것이고 만약 개방형 이사가 분쟁을 일으키면 학내분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전교조는 재단을 퇴진시키고 임시 의사를 선임하는 것을 목표로 사학 장악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98%의 사학에서 비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전교조에 사학 장악을 허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야기된 원인을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있으면 비리사학은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립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갖는 자립형사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반대 운동을 ‘나라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개인의 창의와 자율,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지켜나가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취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사학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칭, 이하 운동본부)'를 결성해 사학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모을 예정이다. 이 운동본부에는 한나라당과 종교계의 참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 반대에 참여한 82개 시민단체들>

주관단체: 선진화정책운동 기독교사회책임 시민을위한변호사들 뉴라이트 전국연합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주최단체: 기독교애국운동 자유주의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교과서포럼 자유네티즌협의회폴리첸 뉴라이트싱크넷 의료와사회포럼 한국기독교개혁운동 자유주의교사연대 자유주의학부모연대 자유주의교육포럼 자유주의교육원로포럼 시민의힘 (사)21세기 분당포럼 (사)관우회 (사)대한본국검도회관 (사)대한합기도연맹 (사)세계한마음협의회 (사)한국도덕운동협의회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사)한국합기도둥근힘협회 21세기생명운동연합  21 평화포럼  3.1 민족정신선양회 고운말쓰기운동주부연대 공동체문화운동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공명선거운동공양연합 공해추방국민운동중앙본부 노인복지문화운동시민연대 도시환경운동시민연대 물자아껴쓰기주부연대 민사련금천연합 민사영경남연합 민사연경북연합 민사연은평연합 민사연충북연합 민사연충주연합 민주교육운동시민연합 민주사회운동시민단체연합 민주실천운동시민연합 민주여성운동부산연합 바른문화운동시민연대 바른생활운동시민협의회 북한산사랑시민모임 생명사랑주부연대 생명식품운동주부연합 생활불교운동연합 생활환경운동주부연대 소비자운동주부연대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은평사진예술인연합 자연사랑사람사랑운동주부연대 자유사회시민연대 자유언론수호국민연대 숲사랑 정우회  전국무술단체협의회 전국NGO연대 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 좋은가정만들기운동본부 좋은사회시민연합 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 좋은환경물려주기운동본부 주권찾기시민모임 참전유공자회 출판공해추방운동본부 피납탈북인권연대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녹색교육협회 한국서화가협회 한국여성문제상담소 한국환경운동본부 함께하는공동체운동연합 환경광고운동연합 NGO네티즌연대 한우리출판회 정동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