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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친권상실 직접 청구 가능…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앞으로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8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2022-11-08 어윤수 기자 -
"인권위,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 법원 판결 확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우파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제기한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소송의 원고승소판결과 관련, 상고
2022-11-08 진선우 기자 -
이상민 사퇴 요구에…김대기 "매 사건마다 다 날리는 건 후진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맞붙었다.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즉시 사퇴해야 할 것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2022-11-08 권혁중 기자 -
[팩트체크] 풍산개, 尹이 부탁해서 文이 키워준 것처럼 왜곡… 탁현민의 교묘한 선동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개 관리비'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맺은 '셀프 협약'과 반려동물을 대하는
2022-11-08 손혜정 기자 -
이상민 "재발방지책 급선무, 대통령실도 요청 안 해"…사퇴 거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잇단 사퇴 압박에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신을 둘러싼 사퇴론에 거듭 선을 그었
2022-11-08 김희선 기자 -
[포토] 이태원 사고 유실물센터 방문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유실물센터에 방문해 물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2-11-08 이종현 기자 -
판교 환풍구사건, 떡볶이 먹방사건 이재명이… '국가의 책임'을 들고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이 대표의 '떡볶이 먹방' 등을 꺼내며 자격이 없다고 반격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2022-11-08 이도영 기자 -
[포토] 이태원 파출소 찾은 아재명 민주당 대표
아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11-08 이종현 기자 -
참사 당일 느긋하게 설렁탕… 이임재 前 용산서장 '긴급상황 보고' 뭉갰다
이태원 참사 당일 압사 위험 신고가 쇄도하는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서장이 한 식당에서 태연히 식사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용산 일대 집회 대응을 지휘한 뒤 오후 9시24분쯤 용산서
2022-11-08 서영준 기자 -
[포토] 낙하장비 점검하는 우리군
우리군이 8일 오후 경기 하남시 미사리훈련장에서 열린 '제44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에서 낙하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는 항공스포츠 동호회 활동의 저변 확대와 기술 교류는 물론 민군 화합의 장으로 항공레포츠 부문에서 국내
2022-11-08 강민석 기자 -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가봉 ·스리랑카 대통령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논의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가 가봉 ·스리랑카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나 기후환경 대사는 7~8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
2022-11-08 곽수연 기자 -
[포토]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 손인사하는 우리군
우리군이 8일 오후 경기 하남시 미사리훈련장에서 열린 '제44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에서 블랙 호크(UH-60)에 탑승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는 항공스포츠 동호회 활동의 저변 확대와 기술 교류는 물론 민군 화합의 장으로 항
2022-11-08 강민석 기자 -
[포토] 블랙호크(UH-60) 향하는 우리군
우리군이 8일 오후 경기 하남시 미사리훈련장에서 열린 '제44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에서 정밀강하를 선보이기 위해 블랙 호크(UH-60)에 탑승하고 있다.'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는 항공스포츠 동호회 활동의 저변 확대와 기술 교류는 물론 민군 화합
2022-11-08 강민석 기자 -
尹대통령, 경찰 수뇌부 쇄신하고… 이상민 행안 품고 간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장관의 역할이 아직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이번 이태원 참
2022-11-08 오승영 기자 -
한반도에 '심판의날 항공기' 떴다… "北에 응징 능력 보인 것"
'심판의날 항공기'(Dooms day Plane)로 불리는 미 공중지휘통제기 E-6B '머큐리'가 최근 한반도 상공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 해군 E-6B 1대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스톰'(Vigilant Storm) 훈련기간에 한반
2022-11-08 이바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