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찰 수뇌부 쇄신하고… 이상민 행안 품고 간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장관의 역할이 아직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가 준 교훈은 경찰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이 경찰개혁의 적임자로 임명된 만큼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섣부른 경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적쇄신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임명 당시부터 윤석열정부의 경찰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대학교 직속후배인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 검찰과 수사권 재조정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돌파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장관은 1호 지시사항으로 행안부에 경찰 통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야당의 반대에도 경찰국 신설안을 마련했고,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국이 부활했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 경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지만, 경찰을 향한 문책과 개혁 드라이브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따른 대처 방식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사와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이 장관의 거취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많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수사와 감찰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 인적쇄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이 장관에게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