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부탁, 그 약속 바탕으로 합법적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승낙한 것" 주장尹 "강아지는 일반 선물과 달라… 주시면 잘 키우겠지만, 키우던 주인이 키워야" 말한 게 팩트文 임기 마지막 날… 본인이 임명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과 '세금 개' 위탁협약서 작성'242만원 혈세로 개 관리비 지원' 협약 내용 알려지자 논란… 文 "반납하겠다" 파양 선언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12일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하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소개하고 있다.ⓒ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12일 청와대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하며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소개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개 관리비'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맺은 '셀프 협약'과 반려동물을 대하는 문 전 대통령의 비윤리적 의식을 사태의 본질로 꼽고 있다.

    풍산개 파양 논란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 당시 했던 발언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입양아 취소 및 교체'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문 전 대통령 측이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간 풍산개 세 마리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7일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한 쌍을 '곰이'와 '송강'이라고 이름 붙여 직접 키웠고, 이 두 마리가 낳은 새끼 '다운이'도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우고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곰이와 송강이, 다운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랬던 문 전 대통령이 이들 풍산개 세 마리를 '파양'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8일 페이스북에 "실로 개판"이라며 도리어 윤석열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 사달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석열정부가 못 지킨 약속"이라면서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고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께 풍산개를 '맡아 키워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던 '개인 소유' 반려동물과 달리 북측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들은 '국가 소유'이고,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대통령이 부탁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문 전 대통령이) 위탁을 승낙한 것"이라고 강조한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윤석열정부는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지난 3월2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당선인은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풍산개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해) 저에게 주시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에 받았다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키워야 한다. 강아지는 일반 선물하고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 취지에 맞지 않으냐"고도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풍산개를 데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은 이로부터 5일 후인 같은 달 28일이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5월9일, 오종식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과 풍산개 관련 위탁협약서를 작성했다. '개 관리'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금 개'를 탄생시킨 심 관장은 문재인정부 말엽인 2021년 9월 임명된 '알 박기 인사'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두 가지 예산 지급안을 만들었다. 1안은 사료비(35만원)·의료비(15만원)·사육관리용역비(192만원) 등 총 24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2안은 사료비(35만원)·의료비(15만원) 총 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었다.

    이 안은 법제처 등 정부부처의 반대에 부닥쳤다.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자발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마당에 국가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맞으냐는 이견이 제기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이 협약서 이행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개 관리비'로 매월 250만원가량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이견이 생기자 풍산개 반납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고위 공무원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의 이번 풍산개 반환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국 남북대화가 풍산개 관리비보다 못한 '쇼'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김정은에 선물받은 풍산개 세 마리가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다"라며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 하더니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하는 거 보니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나"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이어 "그러지 말고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라며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주나? 참 좋은 나라"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졌던 당시인 2021년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 취소 및 교체'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를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처가)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