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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녹취록 요구' 공군 공보장교, 직권남용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 동료들에게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공보장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이
2024-01-1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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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의심해 몰래 녹음…대법 "증거 인정 안돼"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24-01-1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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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관 평가서 ‘조건부 인증’ 받은 한세대… “책임자 처벌하라” 내홍 폭발
지난해 12월 대학기관 평가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 처분을 받아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위기에 놓인 한세대학교가 책임자 처벌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조건부 인증 처분의 원인으로 지목된 ‘교원 인사 적정성 미달’ 문제와 관련해 한세대 교수노조 2노조(교
2024-01-1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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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北, 1월 고체 IRBM 시험발사 가능"… 최대 5500km 美·日 타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달 중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신 장관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신형 IRBM) 시험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초반에 시험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2024-01-11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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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하루 10시간 '밀착경호'…추가 범행 5건 막았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보복 피해 가능성이 큰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한 결과 추가 범행을 막은 사례가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스토킹·
2024-01-11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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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전) 국회 국회의원 김병기의원실 비서관 이운웅 변호사, 부부 강간 의혹 모두 무혐의 확정
국회 국회의원 김병기 의원실 비서관이었던 이운웅 변호사에 대한 2020년 4월 20일자 부부 강간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은 2021년 10월 15일 강간, 강간치상, 강요미수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불기소 처분은 2023년
2024-01-11 편집국 -
[포토] '이낙연 탈당 반대' 입장 밝히는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신정훈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 탈당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11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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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1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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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증인선서하는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01-11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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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나누는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1-11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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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1-11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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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1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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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책조정회의 참석하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11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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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서 또 승소 …배상금 1억 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모씨 유족 3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4-01-1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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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10명으로 출범… 친윤 이철규, 황형준 BCG 대표 등 포함
국민의힘이 오는 4·10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원외 위원 6명, 원내 위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국민의힘은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겸 4·10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
2024-01-11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