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파기… 서울고법 "1심 판단 문제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파기됐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원심 법원인 서울

    2024-02-01 황지희 기자

  • 美 반도체업계, 한국까지 '對中 장비수출 통제국 포함' 요구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입장문을 제출하고 반

    2024-02-01 곽예지 기자

  • 대통령실 "중처법 유예 거부 대단히 유감…소상공인 절박함 외면"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2024-02-01 전성무 기자

  • 한동훈, 기자 상대 '명예훼손' 패소…"언론 제한 신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2024-02-01 어윤수 기자

  •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발로찬 민주당…소상공인 꿈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정부여당 협상안을 거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2024-02-01 남수지 기자

  • 개딸 등에 업은 민주당…'병립형 회귀' 위해 '전당원투표'로 [정치野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놓고 '전(全)당원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자 당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1일 민주당에 따

    2024-02-01 이지성 기자

  • 이준석, 이낙연 신당에 "윤핵관과 다를 바 없어"…결별 수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주도하는 '개혁미래당'을 향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당초 대구 출마를 예고한 이 대표가 호남 기반인 이 전 대표의 신당과 거리를 두면서 제3지대에

    2024-02-01 이도영 기자

  • 차기 대통령 선호도, 한동훈·이재명 26% '동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일 남은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1월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

    2024-02-01 배정현 기자

  • '종북 논란' 윤미향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당해

    '종북 세미나' 개최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형사 고발됐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지 4개월 만이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을 찾아 윤 의원과 김광수 '부산 평

    2024-02-01 이바름 기자

  • YTN 직원들, '우장균 사장 퇴진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YTN 내부에서 우장균 YTN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OO YTN 부국장 등은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앞에서 <참혹한 시청률, 8년 만의 영업적자, Y

    2024-02-01 조광형 기자

  • 與, 공천 심사서 현역의원 기여도 원점수대로 반영키로

    국민의힘이 오는 4·10총선 공천 심사 항목 중 '기여도' 평가에서 현역의원은 절대평가로, 비(非)당협위원장은 상대평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당 내부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관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울

    2024-02-01 이도영 기자

  • 경찰 간부들의 출마 러시… “공직생활이 텃밭 다지기냐” 비판 쇄도 [N-포커스]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둔 가운데 전‧현직 경찰 간부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총선행을 택한 이들은 사직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출사표를 던지거나 자신의 과거 근무지에서 출마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그간 전례가 없었

    2024-02-01 박아름 기자

  • 공군, 다국적 공중 기동훈련 '코프 노스' 참가

    공군은 오는 3~16일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공군 훈련인 '2024 코프 노스(Cope North)' 훈련에 참여한다.1일 공군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총 6개국

    2024-02-01 조문정 기자

  • 이재명, 비례+지역 동시 입후보?…'이중등록제' 제시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선거제 협상안으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이중등록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가 가능해 '이재명 핀셋용' 선거제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2-01 오승영 기자

  • 정영학 "박영수, '대장동사업 적극 돕겠다' 약속"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

    2024-02-0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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