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 속도 내는 민주당 … 국힘 "李 대통령 연임 의도" 견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연임 포석' 우려에도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완수해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연임 포석' 주장에 대해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하고 있다"며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개헌은 현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균형 발전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구성됐다"며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개헌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투표 로드맵을 강조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칙 제4조 3항은 공무원의 임기와 중임 제한이 해당 헌법에 따라 처음 선출되거나 임명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칙 개정이나 헌법 해석을 통한 우회 가능성을 들어 이번 개헌이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에서 이 대통령에게 "개헌 전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장 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연임하지 않겠다는 핵심은 빠져 있다"며 "결국 연임용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임기 연장 시나리오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헛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형태의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헌법 부칙 변경이나 편향적 해석을 통한 우회 시도 가능성이 있다. 권력 연장을 위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