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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 정부 출범도 전에 '딴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박 장관은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지
2022-03-14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연루 사건' 뒷전이었던 경기남부청… '옆집 비선' 의혹 수사도 맡아
국민의힘이 지난달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아 수사한다.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유상범 의원(법률지원단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발한 '이재명 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사
2022-03-14 이태준 기자 -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비… 서울 낮 최고 14도
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다.이날 전국은 일본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기상청은 "새벽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저녁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상
2022-03-14 이태준 기자 -
'정치 편향' 논란 부른 공수처 선별입건 사라진다… 수사 검사에 바로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선별 입건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이로써 공수처는 고소·고발 등으로 접수한 사건을 선별하는 과정 없이 바로 수사 검사에게 배당한다.공수처가 13일 △선별 입건 제도
2022-03-13 박찬제 기자 -
내일부터 신속검사 양성도 '확진'… 신규 확진 40만 넘을 듯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연일 30만명 중후반대로 나오며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추가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기로 했다.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022-03-13 박찬제 기자 -
[주말 날씨] 중부지방 밤부터 비… 전국 대체로 흐림
토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다.이날 전국은 일본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기상청은 "오늘(12일)과 내일(13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면서 "오늘 오후(12~18시)에 전국 대부분
2022-03-12 이태준 기자 -
부정선거 의혹 키운 '부평 투표함 사건'… 시민-선관위 '소송戰' 비화
지난 9일 인천시 부평구 개표소 앞에서 투표함 이송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시민들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고소를 주고받으며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시민들은 "신원불상의 남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선관위
2022-03-11 조광형 기자 -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 절차 끝… 부산대 결정만 남아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와 관련해 예비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절차를 모두 끝냈다.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조민 '입학취소' 최종 결정…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발표할 듯11일 부산
2022-03-11 이태준 기자 -
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스폰서검사' 김형준 공소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를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출범 약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1일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
2022-03-11 박찬제 기자 -
좌천된 '친윤 특수통' 재중용 전망… 검찰 '대장동 수사' 힘 실릴 듯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함에 따라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조국 수사'로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사단'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이들을 재중용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2022-03-11 노경민 기자 -
차기 정부서 13명 대법관 교체… 민주당·김명수 반발 땐 물갈이 쉽지 않을 듯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가 임명할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과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등 최고 법관들을 대상으로 관심이 쏠린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최고 법관 구성원 대부분을 좌파 성향으로 채워 비판받았던
2022-03-11 박찬제 기자 -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윤석열 찍어? 각오해라"… 오스템임플란트 간부의 '갑질'
의료기기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역 영업본부장 A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질타해 논란이 일었다.직원들 상대 "윤석열보다 더 폭군정치가 뭔지 보여줄게" 겁박지난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A
2022-03-11 이태준 기자 -
反尹 검사들 줄사퇴 신호인가…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사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징계 청구와 기소에도 직을 내려놓지 않던 이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사표를 낸 것이다. 이 부부장검사의 사의를 필두로 소위 '반윤
2022-03-11 이태준 기자 -
[오늘 날씨] 전국 미세먼지 주의… 낮 최고 22도
금요일인 1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이날 전국은 일본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기상청은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상청은 "아침까지 중부 서해
2022-03-11 이태준 기자 -
"윤석열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윤석열 당선 축하성명
우파 시민단체인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 "정권교체를 이룩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승리가 '국민의 승리'라고 표현했다.고교연합은 10일 "부정선거 의혹과 우려 속에 이루어진 투
2022-03-10 박찬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