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휴먼타운' 주민에 맞춤형 건축 자문 … 세금 감면까지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계획·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휴먼타운 2.0은 각종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024-11-19 송학주 기자

  • '딥페이크 협박' 정치권 확산 …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

    전국 각지의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영상물 협박 피해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전문가들은 성별과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는 범죄 수법에 우려를 표하면서 딥페이스 합성물이 더욱 정교해지기 전에 무관용

    2024-11-18 어윤수 기자

  • '인천 전기차 화재' 벤츠 차주들 2차 집단 소송 제기

    지난 8월 인천시 청라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와 같은 배터리가 장착된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벤츠 본사와 배터리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벤츠 EQE 전기차 소유자 등 총 27명이 지

    2024-11-18 이기명 인턴 기자

  • 대법 "성매매 건물 몰수는 정당 … 토지까지는 지나쳐"

    노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물주의 건물을 몰수하는 건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

    2024-11-18 이기명 인턴 기자

  • 대법, 尹 장모 최은순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

    2024-11-18 황지희 기자

  •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유아까지 확대 … 유튜브 중독 막는다

    서울시가 취약계층 가구의 만 4∼5세 유아에게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 건강한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돕는 '서울런 키즈' 사업을 내년 1년간 시범 운영한다.서울시는 18일 6개 민간업체(단비교육, 메가스터디교육, 아이스크림에듀, 에누마, 웅진씽크빅, 천재교과서)와

    2024-11-18 송학주 기자

  • 티메프 구영배, 두 번째 구속 갈림길 … "뼈저리게 반성"

    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인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10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024-11-18 황지희 기자

  •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 서울시, 상·하반기 실태 점검

    서울시가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설울타리 전도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해체공사장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서울시는 해체계획 수립부터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1년 7

    2024-11-18 송학주 기자

  •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원천 차단 … 신고시 최대 2억

    서울시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중

    2024-11-18 송학주 기자

  • 법무부 "檢 수사권 회복 후 마약사범 구속 2배 늘어"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 사범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간 2077명의 마약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했다. 2020년 1월부터

    2024-11-17 김동우 기자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 "오히려 범죄 부추길 수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범의(犯意)를 유발할 수

    2024-11-17 어윤수 기자

  • N-포커스

    당선무효형으로 정치생명 먹구름 이재명 …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줄줄이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죄질이

    2024-11-16 황지희 기자

  • '이재명 징역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 "죄질 나빠, 대통령 당선이 목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기에는 죄질이 나쁘다"며 "적절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2024-11-15 정혜영 인턴 기자

  • 이재명 출석하자 신발 던진 남성 현행범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서 신발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폭행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18분쯤 서울 서

    2024-11-15 어윤수 기자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ㆍ집유 2년

    이재명의 '거짓·위선'에 철퇴 … '위증교사'는 더 엄중한 형량 확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도 관심이

    2024-11-15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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