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륵'된 서울 토지거래허가 ②]

    거래막는데 집값 급등 '역설' … 연일 신고가 행진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와 투기 억제라는 명분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계륵'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1년 더 연장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어서다.규제로 인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요가 차단됐음에도

    2024-05-06 송학주 기자

  • 유시춘 EBS 이사장, 정육점·반찬가게서 법카 사용 … 시민단체 "검찰 압색은 인과응보"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EBS지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유시춘 EBS 이사장을 옹호하고 보수 매체 출신 신임 부사장의 첫 출근을 방해한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사'와 '인사'에 반기를 든 오만한 행위라며 '친민주당 인사'가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배타적

    2024-05-05 조광형 기자

  • 보훈부 장관, 프랑스·독일 방문 … 독립운동가 유해봉환 협조 요청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독일 최초의 6·25 참전비 제막식 참석과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등을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한다.5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예정된 프랑스·독일 방문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강 장관은

    2024-05-05 김동우 기자

  • 이종섭 측 "'임성근 조사 제외',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 따른 것"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제외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가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따라 지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nb

    2024-05-05 김동우 기자

  • 임현택 "돼지발정제" 비난에 … 홍준표 "논리 밀리자 음해로 인신공격, 저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돼지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이 "논리에서 밀리면 음해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저열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못된 짓"이라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

    2024-05-05 김동우 기자

  • 검찰, '김건희 명품백' 본격 수사 … '최재영 목사 고발인' 소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검찰이 고발 후 5개여월간 진척이 없던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야권에서는 '특검을 막기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

    2024-05-05 김동우 기자

  •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계환 사령관, 15시간 공수처 조사받고 귀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자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한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전날 공수처에 출석할 당시 '박정훈 전 해병

    2024-05-05 조광형 기자

  • N-포커스

    민희진-하이브 '배임죄' 공방 … "민 대표, 배임 입증되면 빈 손 퇴장"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인 '하이브'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진흙탕 폭로전'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함에 따라 향후 법적 쟁점과 소송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

    2024-05-05 어윤수 기자

  • 유시춘 논란엔 '잠잠', 김성동 임명엔 '펄펄' … EBS 노조의 이중 잣대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EBS지부가 김성동 EBS 신임 부사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는 '육탄 시위'를 벌이고,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반대하고 나선 행위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자 '업무 방해'라는 주장이 나왔다.언론

    2024-05-04 조광형 기자

  • 문체부 고위공무원, 세종 → 아산병원行 '조기 수술' 논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이 최근 세종시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당일 서울대형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뇌출혈 증세로 근무지 인근의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2024-05-04 이바름 기자

  • 강남역에서 흉기 인질극 발생 … 경찰,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10분쯤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

    2024-05-04 이바름 기자

  •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출석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

    2024-05-04 이바름 기자

  • 헌재, 재산 자동상속 '유류분' 일부 위헌 … "무조건적 상속권 인정 안 돼"

    고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일정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인정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혈육에 대한

    2024-05-03 김상진 기자

  •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 반박 … "담배·술 등 금지물품 제공 일체 없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의혹 논란에 법무부가 "구속 피의자에게 술·담배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며 반박했다.법무부는 3일 설명 자료를 통해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

    2024-05-03 김상진 기자

  • TBS 산소호흡기 떼나 … '3개월 연장안' 처리 무산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다음달 1일부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지원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안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3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국

    2024-05-03 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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