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임병헌 보궐선거는 조작" … 대법 "문제없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2024-05-09 황지희 기자

  • 대법 "'논두렁 시계' 의혹에 이인규 관여 보도 정정해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이 회사 논설위원, 기자를 상

    2024-05-09 황지희 기자

  • 대법, '월성1호기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

    2024-05-09 김상진 기자

  • 서울시, '보따리상'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 최대 2억 포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23일 시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자치구와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각 자치구에서 불법 수입식품 판매를 확인하고 한 번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이다. 이중 12곳

    2024-05-09 송학주 기자

  • 서울시, 성평등가족기금 사업 24개 선정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24년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24개 단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2개 분야 '지정공모'와 '탄생응원 도

    2024-05-09 강세영 기자

  • 여친 흉기 살해 명문 의대생 '구속' … "계획범죄 인정"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8일) 오후 최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영장심

    2024-05-09 김상진 기자

  • '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 1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지난해 12월2

    2024-05-09 어윤수 기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하반기 첫 삽 … 2029년 개통

    상습 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청담동(영동대교남단)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올 하반기에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동부간선지하도로 민간 투자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

    2024-05-09 강세영 기자

  • 목동 CBS부지에 '뉴미디어 창업공간' 들어선다 … "방송·미디어 우선 입주"

    서울 목동 CBS방송국 부지가 '뉴미디어 창업허브'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CBS부지에 대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nbs

    2024-05-09 강세영 기자

  • 어린이날 사준 '알리·테무' 슬라임서 살균제 성분 검출 … 발암물질 213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발암 물질과 유해 성분이 또 검출됐다. 어린이 장난감인 슬라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고 어린이 필통 등 학용품에서는 발암 물질과 납 성분이 나왔다.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05-09 송학주 기자

  • 중처법 시행 후 2년간 5명 사망 … 檢,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세아베스틸의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창희)는 8일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4-05-08 어윤수 기자

  • '은행 잔고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오는 14일 가석방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된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이후 약 10개월만이다.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가 최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

    2024-05-08 김동우 기자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해야" … 법원, 17일 심문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의 첫 심문이 다음 주 열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17

    2024-05-08 어윤수 기자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법정구속 160일만에 보석으로 석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약 160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

    2024-05-08 황지희 기자

  • 오세훈, AI·바이오 스타트업 중동진출 지원사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과 두바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상호 진출을 위한 교류 협력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현지시간) '두바이 미래재단'(DFF)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두바이 미래재단은 세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막툼 두바이 통치자가

    2024-05-08 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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