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 혐의' 이화영 측근 첫 재판서 "기록 1만 페이지라 복사 늦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의 첫 재판이 '복사 문제'로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씨의 첫 공판을 열었

    2024-11-20 이기명 인턴 기자

  •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 법원 "관계자 접촉·연락 금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2024-11-20 김상진 기자

  • 법원, '논술시험 효력정지'는 정당 … 연세대 "즉시 항고"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것을 두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연세대가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2024-11-20 김상진 기자

  • 檢,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심리로 열린 현모(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범행

    2024-11-20 이기명 인턴 기자

  • '180억 전세사기' 부산 50대女, 징역 15년 확정

    임대사업을 하면서 299명에게 전세보증금 합계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모씨에게 원심을 확정했다.해당 사건

    2024-11-20 김상진 기자

  • '위증 혐의'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징역형 확정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 소속사 대표가 20일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2012년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

    2024-11-20 김상진 기자

  • '옵티머스 사태'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 추가

    '1조 원대 펀드사기' 주범인 김재현(54)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또다른 범죄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024-11-20 이기명 인턴 기자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4곳 리모델링 … 맞춤형 돌봄 제공

    서울시가 청소년·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우선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인 30명이 생활하는 용산구 '영락애니아의 집'은 그동안 4~5명이 한방에서 지냈던 생활실(4실)을 2~3인용(7실

    2024-11-20 송학주 기자

  • 대법,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20년 → 징역10년' 확정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

    2024-11-20 김상진 기자

  • 개인이 152억 체납 … 서울시, 고액체납자 1만2686명 신상 공개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을 공개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만 1599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2024-11-20 송학주 기자

  • 7호선 상봉역세권 장기전세 심의 통과 … 223가구 공급

    서울시가 지난 19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안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하 5층, 지상 최고 41층 2개동 규모로 분양 178가구, 공공 45가구 등 아파트 223가구가 공급된다. 저층부에는 공공기여

    2024-11-20 송학주 기자

  • '만취 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 위험운전치상 제외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다혜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신호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통고 처분할 방침이다.

    2024-11-19 어윤수 기자

  • 대법 "경찰수사심의위 명단,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한 경우 외부위원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

    2024-11-19 이기명 인턴 기자

  • 현대차 울산공장서 질식사고 발생 … 연구원 3명 사망

    19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연구원 3명이 사망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현대차 울산4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30대 남성 등 연구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2024-11-19 어윤수 기자

  • 野, 경찰청 항의방문 … "집회 폭력진압 사과‧책임자 처벌" 요구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지난 9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며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민주당 박주민·박홍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24-11-1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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