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 "조선일보 1700만 배상"

    성매매 유인강도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녀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2024-08-14 어윤수 기자

  • 티메프 "채권자에 조기 정상화 요구받아 … 2000억 필요"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들이 두 회사가 제시한 소액채권 변제안보다 신속한 정상화를 더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대표에게 투자자 유치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3

    2024-08-13 김상진 기자

  • 검찰, '尹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3명 기소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출신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 등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송 전 대변인

    2024-08-13 김상진 기자

  • 공수처, 尹대통령 개인 통신내역 확보 … 분석 막바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의

    2024-08-13 어윤수 기자

  • 공수처 인사위, 이대환·차정현 등 검사 4명 연임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된 해 임명된 검사 4명이 연임 심사를 통과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의 연임을 의결했다.이들은 공수처 2021년 10

    2024-08-13 어윤수 기자

  • 조직적 사기 쳤다간 '최대 무기징역' …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강화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2024-08-13 김상진 기자

  •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1심 무죄

    하청업체를 상대로 35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오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4-08-13 어윤수 기자

  • "장래 수도시설 공사 원인 제공했다면 부담금 부과 가능"

    아파트를 건설로 신설된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장래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2024-08-13 김동우 기자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지원센터 개소 … 무료 법률상담부터 추진 현황까지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지원센터를 마련했다.서울시는 13일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2024-08-13 송학주 기자

  • 오세훈, '안심경광등' 설치 1인점포 직접 점검 … 5000세트 조기 마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안심경광등' 점검에 나섰다.서울시는 오 시장이 13일 안심경광등이 설치된 중구 소재 1인점포 네일숍을 방문해 실제 위험 상황 시 안심경광등의 작동절차 및 경찰

    2024-08-13 송학주 기자

  • 단 하루 앞두고 …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연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단 하루를 앞두고 미뤄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22일 오전 1

    2024-08-12 어윤수 기자

  •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국민만 바라보며 당당히 법 집행하겠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앞으로의 모든 경찰 활동과 정책은 국민에게 지향점을 두겠다"고 12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장이 되겠다"

    2024-08-12 박아름 기자

  • '뒷돈 받고 LH 입찰 담합' 심사위원들 1심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업체들에 유리한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시청

    2024-08-12 황지희 기자

  • 法,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반포자이 아파트 가압류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반포자이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가압류는 구 대표와 배우자가 7대 3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

    2024-08-12 김상진 기자

  •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 검찰,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5·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이날 재

    2024-08-12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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