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단체 대표, 유죄 확정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24-08-20 황지희 기자

  • 검찰, 16명 사상자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를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

    2024-08-20 김상진 기자

  • 서울시, 사업 지연된 정비사업 직접 관리 … "주택 공급 속도"

    서울시가 정부의 '8·8부동산대책' 에 발맞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집중 관리에 나섰다.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직접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20일 밝혔다.시가 직접 나선 것은

    2024-08-20 송학주 기자

  • 둘 이상 다자녀 가구, 서울 공영주차장 50% 자동감면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기존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출차 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 주차 시

    2024-08-20 송학주 기자

  • 서울시민 59%,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찬성 … '태극기' 압도적 1위

    서울 시민 59%가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제안을 수렴해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달 간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2024-08-20 송학주 기자

  •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 … 法 "혐의 사실 중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사생활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8-20 김상진 기자

  • 재개발 반대동의서도 번호 부여 … 서울시 "재개발 신속 추진"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번호가 부여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자치구 번호가

    2024-08-20 송학주 기자

  • '김건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소집 무산 … 검찰 "절차 종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

    2024-08-19 김상진 기자

  • [부고] 최재백(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씨 부친상

    ▲최태수씨 별세, 최재백(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씨·혜진씨 부친상, 염성식(SSG닷컴 ESG담당)씨 장인상, 오주영(경희대 교수)씨 시부상 = 1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 장지 해인사미타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양로

    2024-08-19 편집국

  •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심문 … 26일까지 결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두고 기존 이사들이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오는 26일까지 결론 날 전망이다.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MBC 사장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가지며 이사회 결정은 MBC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2024-08-19 김상진 기자

  • 대학생 때 외모 품평한 교사 … 대법 "징계 부당"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학생의 외모를 품평한 현직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4-08-19 어윤수 기자

  •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안보분석과 신설…대공수사역량 강화"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안보수사국 내에 '안보분석과'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취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총경급 인사 이후 본청 일부 직제를 조정해 총경급으로 안보분석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9 박아름 기자

  • 오세훈, 임시현·양지인 등 '金 5개' 합작한 서울시 선수단 축하 오찬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 파리올림픽을 빛낸 서울시 선수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서울시는 19일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6개 종목 선수·지도자 15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선수단에 서울브랜드(SEOUL MY S

    2024-08-19 송학주 기자

  • 전주지검,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임종석 소환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20일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임 전 실장을 20일 오후 1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

    2024-08-19 김동우 기자

  • 출산하면 10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9월부터 혜택 '듬뿍'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혜택이 강화된다.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시행 1년을 맞아 9월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사업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산후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2024-08-19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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