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중부 내륙 동짓날 폭설에 비상1단계 … 제설 총력

    절기상 동지(冬至)인 21일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강원지방기상청은 전날 저녁 6시부터 이날 아침 6시까지 강원 북부와 중부 내륙 지역 곳곳에 눈이 내렸다고 밝혔다상서(화천)에는 8.3㎝, 화천 7.3㎝, 마현(철원) 7.2㎝,

    2024-12-21 김상진 기자
  • 경찰, '비상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 … 군부대 계획도 담겼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기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계엄 선포 이후 부대 배치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를 압

    2024-12-21 김상진 기자
  • 티메프 구영배, 세 번째 구속 위기 넘겨 … 200억 임금 체불 구속영장 '기각'

    200억원대 임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2024-12-20 박서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햄버거집 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서울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20일 오후 4시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4-12-20 이기명 기자
  • 서울회생법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채무자 구제 확대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속한

    2024-12-20 이기명 기자
  •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라임 사태' 직무정지 처분 1심서 취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

    2024-12-20 박서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헌재 "尹, 심판 서류 거부 중" … "23일 대책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서류를 닷새째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

    2024-12-20 이기명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경찰, '尹 그림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련자를 조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경찰은

    2024-12-20 정혜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특수단 3차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부장판

    2024-12-20 어윤수 기자
  • '마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재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2024-12-20 박서아 기자
  • 성폭행 저항중 혀 절단 … '최말자 사건' 60년 만 재심 길 열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024-12-20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대북 송금 판결서 다시 확인된 이재명 범죄 행위 … '헌법 84조' 해석 빨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 재판에서도 중형

    2024-12-20 황지희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검찰, '정치인 체포조' 동원 의혹 국수본 지휘부 행적 추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군의 '정치인 체포조'에 형사들을 동원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압수한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2024-12-20 이기명 기자
  • 경찰 특수단, '국회 통제'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에 구속 송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로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2024-12-20 어윤수 기자
  • 경찰 특수단, 한덕수 권한대행 등 '계엄 국무회의' 9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9명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12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2024-12-20 어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