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로비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 고문으로서 경영 전반에 관해 자

    2024-12-19 박서아 기자

  • 대법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 판례 변경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2024-12-19 이기명 기자

  • 尹 압수수색 또 거부 … 대통령실 서버에 있는 '비화폰' 뭐길래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번번이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히고 있다. 공조본이 지난 17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 전화인 '비화폰'과 관련된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압수수색이 경호처의 비협조로 무산되면서다. 공조본은 사실상 압수수색

    2024-12-19 정혜영 기자

  • 검찰, '형사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수본

    2024-12-19 황지희 기자

  • N-포커스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 … '공동정범' 이재명도 심판 받을 때 됐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024-12-19 황지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前 부지사,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4-12-19 이기명 기자

  • 헌재 "尹 탄핵 심판 서류 오늘도 반송" … 23일 송달 간주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이어 이 공보관은

    2024-12-19 박서아 기자

  •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20일 검찰 송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9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을 오는 2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

    2024-12-19 어윤수 기자

  • 구속 위기 '건진법사' 영장 심사 출석 … 尹 관련 질문에 침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한정석)은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검은색 외투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2024-12-19 박서아 기자

  • 오세훈 "경제 활력 위해 규제 50% 철폐" … 서울시 역량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생경제 타격 우려가 커지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오 시장은 1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센

    2024-12-19 송학주 기자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 방통위 패소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4-12-19 이기명 기자

  • "계엄 암살조 가동됐을 가능성" … 김병주 민주당 의원 고발 당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계엄군이 암살조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2024-12-19 정혜영 기자

  • 이재명, 세 번만에 선거법 항소심 서류 수령 … 2심 이제야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다음 달 재판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12-19 박서아 기자

  • 불광동에 최고 35층 2451가구 아파트 … 서울역 일대 동시다발 재개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최고 35층 2451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역 일대 노후 건물들도 대대적으로 재개발된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광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19

    2024-12-19 송학주 기자

  • N-포커스

    신진우·최은정 판사의 이재명 재판 '속도전', 이것이 법원의 '모범 규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촉하면서도 자신의 재판은 고의로 지연 시키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는 것을 두고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변호인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 낯선 사유들을 내세워 소송기록

    2024-12-1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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