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마저 무시하는 '기운 사법운동장'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 지휘 … 전대미문 해괴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가뜩이나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법의 균형'을 최전선에서

    2025-03-13 강승탁 기자

  • N-포커스

    무단 촬영에 욕설까지 … 막무가내 유튜버들, 처벌 안 받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시위도 점차 격화하고 있다. 유튜브와 개인방송 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번 시위 현장에서도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2025-03-13 김동우 기자

  • [단독]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판사 … 고법 판사 시절 이석기 내란 무죄 판결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

    2025-03-12 송학주 기자

  • 법원행정처장 "尹 석방,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았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명확한 기존 판례가 없는 상태에

    2025-03-12 이기명 기자

  • "머리카락은 다시 나지만 자유는 무너지면 끝" … 123명 릴레이 삭발식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삭발식이 이틀째 이어졌다. 12일 오후 4시 서울기독교총연합회(서교총) 주도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삭발식 2일 차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삭발식은 헌재 정문 옆에 마련된 두 개의 의

    2025-03-12 박서아 기자

  • 국민대 학생들 탄핵 기각 촉구 … "거짓 탄핵 결과인 文 정권 5년 기억하라"

    국민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12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정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열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줄 탄핵', 주적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

    2025-03-12 조문정 기자

  • 법원 "안희정, 김지은씨에 8304만원 배상하라" … 安, 2심서도 패소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

    2025-03-12 이기명 기자

  • "명재완, 사이코패스 아니다" … 가정·직장 불화가 범행 원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교사 명재완(48)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경찰은 정신질환과 거리가 먼 계획범죄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살인보다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2025-03-12 정혜영 기자

  • 경찰, 헌재 인근서 '야외기동훈련' … 尹 탄핵 선고 대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대비 총력전에 들어갔다. 경찰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벌이며 대비태세를 강화한다.서울경찰청은 12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지정된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에 대한 FTX를

    2025-03-12 정혜영 기자

  • 法,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항고도 기각 … 구속상태 유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과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재차 기각했다.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5-03-12 이기명 기자

  • 尹 탄핵 선고일, 헌재 인근 상점 '입간판' 치운다

    서울 종로구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회 참가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상인들에게 거리에 놓인 물건을 미리 치우라고 권고했다. 철수 대상은 입간판, 의자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기 등으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다.12일 종로구청은 대규

    2025-03-12 정혜영 기자

  • N-포커스

    '野 정치탄핵 희생양'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100여일 만 업무 복귀하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정치 탄핵'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직무가 정지됐던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최 원장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월성 원전 1

    2025-03-12 이기명 기자

  • 청년 15000명 '尹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 "헌재, 민노총 주장에 흔들리지 말아야"

    청년 15000여 명이 서명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12일 '탄핵을반대하는청년모임'(탄대청, 공동대표 정우진·권예영)은 지난 1월 말 시작한 서명 운동을 통해 모아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재에 직접 제출했다.권 대표는 "같은

    2025-03-12 박서아 기자

  • 이재명, '선거법' 2심 앞두고 또 '위헌법률심판' 신청 … 최후의 발악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2025-03-12 황지희 기자

  •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9일 차 … 청년 15000명 탄원서 제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9일 차 일정에 들어갔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탄핵을반대하는대한민국청년모임'(탄대청)이 모집한 15000

    2025-03-12 박서아 기자
이전 376 377 378 379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