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제사 지내는 사람 동의없이 파묘 … 유골손괴죄"

    자신의 조상 묘라도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묘를 발굴해 화장하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8일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51) 씨와 장모(77·여) 씨에게

    2024-10-29 황지희 기자

  • '마약류 투약' 유아인, 2심 첫 재판 … "악의적 법 위반 아냐"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유씨는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4-10-29 김상진 기자

  • 서울시, 3번째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 장애인 의료 접근성↑

    서울시가 여성장애인 대상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애병원을 추가 지정해 오는 30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이로써 서울 시내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

    2024-10-29 송학주 기자

  • 서울시, 저출생 반등에 6.7兆 투자 … 오세훈 "저출생 해결 퍼스트 무버"

    서울시가 내년부터 무주택 출산 가구에 2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저출산 지원대책을 펼친다. 최근 출생아 수가 5개월째 증가하자 향후 2년간 저출산 지원에 기존 2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

    2024-10-29 송학주 기자

  • 공수처 "'김 여사 명품백' 檢 수사자료 일부 받아 … 검토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검찰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며 "검토를 본격적

    2024-10-29 황지희 기자

  •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혐의' 갈림길 … 진단서 없이 적용될까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음주운전치상 혐의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앞서 피해 택시 기사가 다혜씨와 합의를 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경찰이 진단서 확보를 위해 전격적인 압수수색까지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4-10-29 어윤수 기자

  • 이태원 참사 2주기 … 참사 책임자 유무죄 판단 엇갈린 이유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가운데 부실 대응과 관리 소홀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관할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엇갈리면서 법적 잣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참사 발생 2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법원은 "이태원 참사는

    2024-10-29 황지희 기자

  •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개정 … 평균 8% 상승

    서울시가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만든 서울시는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서울시는 202

    2024-10-29 송학주 기자

  • "돈봉투 본 적 없다" … '허위사실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내달 첫 재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7일 허 의원의 공직

    2024-10-28 김상진 기자

  •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사 대신 의료비 받아 회계처리 … 法 "위법"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의사 대신 환자에게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계처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상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대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4-10-28 이기명 인턴 기자

  • 장난감 칼도 불심검문 … 핼러윈 분장 경찰 제재 '필요 vs 자유침해' 논란

    경찰은 핼러윈 축제로 많은 인파가 몰린 지난 26일 서울 홍대 일대에 경력 330여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 및 안전 사고에 대비했다.특히 장난감 총이나 칼을 소지한 시민들을 검문하는 등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범죄가 증가한 만큼 만일의 사

    2024-10-28 어윤수 기자

  • 정신질환 딸만 참여한 압색 … 대법 "위법"

    압수수색이 뭔지 알기 어려운 정신 장애를 가진 피의자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했다면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2024-10-28 정혜영 인턴 기자

  • 검찰, '한동훈 낙마 지라시' 유포사건 배당·수사 착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동훈 현 대표의 조기 낙마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삼일천하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소문을 담은 쪽지)를 두고 검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7·23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라시를 작

    2024-10-28 김상진 기자

  • 법무부,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 교정행정 유공자 43명 포상

    법무부가 28일 오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정행정 유공자 43명을 포상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28일 일제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은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46년 제1주년 기념식 이후 올해 79

    2024-10-28 김동우 기자

  • 軍 부실수사에 미제된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 … 法 "국가가 배상"

    군의 부실 수사 때문에 15년간 미제로 남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2024-10-28 이기명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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