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학생들 탄핵 기각 촉구 … "거짓 탄핵 결과인 文 정권 5년 기억하라"

국민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12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정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열고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줄 탄핵', 주적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박탈, 북한 도발 묵과, 미국 일본과의 마찰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초래, 반국가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공작과 선동, 선거 부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채용 등을 언급하며 "지난 계엄 사태는 이런 엄중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봐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의 계엄해제안 결의에 응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도 사용되지 않았기에 이는 내란죄에서 명시하는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저해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기소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반드시 계엄의 정당성과 본질을 직시하고 그 불가피성을 고려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 탄핵은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과 그 절차 모두 중대하고 명백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입과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거짓 증언으로 이를 은닉한 사실, 헌법재판관들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을 비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이라는 행위의 본질과 정당성이다. 내란 혐의로 진행되는 수사의 부당함은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 이외 모든 것은 배제돼야 할 것이다. 편향된 보도로 형성된 여론에 선동돼 분위기에 휩쓸려서 탄핵이라는 국회의 폭거를 우리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또 "우리는 이미 거짓으로 점철된 탄핵을 한 번 겪었다"며 "그 결과 선출된 문재인 정권이 만든 5년이 어땠는지 기억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 민주동문회'라는 현수막을 든 이들은 학생들의 합법적인 신고 집회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국민대 정문 앞을 점거하고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유명 아스팔트 우파 유튜버인 '연설왕TV'의 안정권 벨라도 대표는 불법 집회 세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며 '후방 지원'에 나섰고, 학생들은 집회 시작에 앞서 모두 실물·모바일 학생증을 높이 들어 자신들의 소속을 입증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여파로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과 기성 언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대통령 탄핵은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과 그 절차 모두에 중대하고 명백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이를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합니다. 자금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은 각 부 장관과 요인, 검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 전반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을 통해 고의적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적성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였으며, 오물풍선과 전단 살포, 드론의 영공 침입과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묵과하는 한편,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마찰을 빚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수 건의 간첩 활동이 적발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을 위시하는 시민단체로 둔갑한 사실상의 반국가 단체들과의 조직적인 연대를 통해 다수의 공작과 선동을 유도하고, 민주주의 정체성인 선거의 부실한 시행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 채용에 대해 제기된 합리적 의혹들을 부정하며 압수수색을 수차례 거부하는 이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행하는 반국가적 위협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지난 계엄 사태는 이런 엄중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에 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도 사용되지 않았기에, 이는 내란죄에서 명시하는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저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기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반드시 계엄의 정당성과 본질을 직시하고, 그 불가피성을 고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소 절차와 재판관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려고 한다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도대체 왜 개입하는 것입니까? 공수처는 각성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이 사실을 은닉하려고 한 건 국회 질의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모두 분명한 위법이자 편파적인 수사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야당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막역한 사이로 한쪽에 치우친 이념 성향의 글과 견해를 꾸준히 온라인에 게시한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형배, 가족이 대통령 퇴진위원회 부위원장인 재판관, 배우자가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을 한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사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과 법 앞에 당당하다면 그대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사퇴하십시오. 재판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을 비호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게 제기되는 여러 혐의들을 덮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이라는 행위의 본질과 정당성입니다. 내란 혐의로 진행되는 수사의 부당함은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향된 보도로 형성된 여론에 선동되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탄핵이라는 국회의 폭거를 우리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짓으로 점철된 탄핵을 한 번 겪었습니다. 그 결과 선출된 문재인 정권이 만든 5년이 어땠는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기 대한민국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검붉은 피를 흘려 지켜온 자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분노해 주십시오.

단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후대가 자자손손 영유할 이 나라의 미래와 국운이 오로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기울어진 미래의 한탄하는 역사의 방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태로운 시기에 우리에 맞서 당당히 정의를 지켰노라 말하겠습니까. 침묵은 암묵적 동조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자유롭고 그 결과는 영속할 것입니다. 청년이여, 일어납시다. 저항합시다. 자유를 목 놓아 부르짓고 방방곡곡에서 싸우고 투쟁합시다. 오직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