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재명에 국선변호인 안내 …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세 번째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2024-12-17 박서아 기자

  • 법원, '李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 접수 … 또 재판 지연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

    2024-12-17 이기명 기자

  • 조주빈,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5년 구형 ... '한줄기 자비' 호소

    검찰이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2024-12-17 박서아 기자

  • 공조본 "尹대통령 18일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17일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2차 요구는 1

    2024-12-17 어윤수 기자

  • 공조본, 대통령 강제수사 임박? … "수사 협조해 '헌법수호' 의지 보여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데 이어 출석 요구서 수령을 여러 차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2024-12-17 정혜영 기자

  •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출근길에 스토킹 살해 … 징역 30년 확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출근길에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

    2024-12-17 박서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권한 없이 현역군인 긴급체포 시도한 경찰 … '공수처 공조'로 활로 모색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신병 확보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현역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권을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가로막은 것이다. 이에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를 통해 수사 활

    2024-12-17 어윤수 기자

  • 법원,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 … '필요성 부족'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가옥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 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4-12-17 박서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 황교안 때 사례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 "예전에 황교안 전 권한

    2024-12-17 이기명 기자

  • 法, 이재명 항소장 접수 '공시 송달' … 재판 지연에 '철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장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1심

    2024-12-17 박서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12·3 계엄 포고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지난 3일 윤석열 대

    2024-12-17 황지희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검찰, '비상계엄' 김용현 前 국방장관 구속기한 28일까지 연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이날 법원에

    2024-12-17 황지희 기자

  • 경찰, 경찰청장 공관 압수수색 종료 … "찢어버렸다"던 A4 용지 실체 확인했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오전 10시20분께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찰청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벌였다. 앞서 조

    2024-12-17 박아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12·3 계엄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영장심사 포기

    '12·3 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이 17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반박할 기회를 잃게 돼 구속 여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

    2024-12-17 이기명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경찰, '계엄 포고령 작성 관여'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신청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정보사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같

    2024-12-17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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