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앞 주민불안·매출감소 … "전쟁터 방불케 하는 하루하루"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밤에도 낮에도 집회하고 떠드니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24시간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尹 변호인단 "野 줄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줄탄핵을

"네이버 종토방 댓글 조작" ... 경찰, 고려아연·MBK 댓글 관련 압수영장 집행

고려아연 주가 관련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네이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목 토론방에 비방 댓글을 중복해서 올린 IP를 특정해 여론 조작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

줄탄핵으로 법을 '사유화·정치화' 민주당에 철퇴 … 국가 기능 마비는 누가 책임지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13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탄핵 소추된 최 감사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nb

"법원행정처장 '즉시 항고' 발언, 檢 권한 침해" … 尹 측, 긴급 기자회견 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논란이 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발언이 검찰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서울고검 현관 앞

法,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前 의원, 징역 2년6월 확정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경기 안산 지역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27건 검거 … 중국만 20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지난해 한해 동안 해외 기술유출 범죄 27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해외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27건으로 이중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도 11건이 검거됐다.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北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속보] 尹 대통령 측, 오늘 2시 서울고검서 기자회견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3개월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헌재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종합 2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 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단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 기각으로 거대 야당은 앞선 사례에 더해 총 6건의 탄핵소추에서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성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 전원일치 의견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3개월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헌재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10일째 … 시민 500명 삭발 투쟁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13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10일 차 일정에 돌입했다.특히 이날은 전국에서 모인 500명의 시민이 릴레이 집단 삭발식에 돌입하며 탄핵 각하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