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문다혜 '교특법상 치상' 혐의 영장 기재 … 한의원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를 치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다혜씨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2024-10-30 어윤수 기자

  • 4조들여 개발한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한 前삼성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3000억 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으로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30일 오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

    2024-10-30 김상진 기자

  • 법무부, ADR 콘퍼런스 개최 … 아시아 대체분쟁해결제도 논의

    법무부가 중재·조정 등을 이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공동으로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

    2024-10-30 김상진 기자

  • 허재현 압색 준항고 기각 … 법원 "전체 이미지 보존 불가피"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024-10-30 황지희 기자

  • 법원 "국가, '안인득 방화·살인' 유족에 1억3000만 원 배상"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의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2024-10-30 황지희 기자

  • 檢, '전당대회 돈봉투' 현직 의원들에 최후통첩 … 송영길, 구형 임박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6∼7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전망이다.이들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소환 절차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

    2024-10-30 김상진 기자

  • 정부 부동산 개발 서두르자 서울시도 발맞춰 … 여의도 4.6배 대형 개발 속도

    서울시가 30일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여의도 4.6배 규모에 달하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모두 높이는 정비방안을 발표했다.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2024-10-30 송학주 기자

  • 서울 신생아 5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 …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다음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은 출산 때마다 난임시술을 최대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우선 기존에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2024-10-30 송학주 기자

  • 하루 3만명 드나드는 DDP에 불이 나면 … 서울시, 화재 대응 훈련

    서울시가 30일 오전 10시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에서 다중 밀집 시설의 대형 화재 발생을 가정한 '2024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DDP는 하루 평균 3만여명이 방문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형 화재

    2024-10-30 송학주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 '무산' … 法, 가처분 각하

    민희진 어도어 이사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시켜달라며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이사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서 "가처분을 명령해도 법적 효과

    2024-10-29 이기명 인턴기자

  •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3인 공석에 "헌재 구성 조속히 완성돼야"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의 임시수장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헌재 구성의 다양화도 강조했다.문 권한대행은 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 "국민의 헌법재판

    2024-10-29 정혜영 인턴 기자

  • 검찰, '명태균 공천거래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수사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거액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공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관련 정치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번 주 내로

    2024-10-29 김상진 기자

  • '순직 해병 사건' 前 수사관 "사단장 빼라 지시 있었다 들어"

    해병대 상병 순직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박모 전 해병대 수사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

    2024-10-29 황지희 기자

  • '다크웹서 2억 원대 마약 판매'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검색과 접근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2024-10-29 정혜영 인턴 기자

  • 일본인 원정 성매매 국내 알선한 업주·관리자 징역형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실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과 관리자 박모씨에

    2024-10-29 이기명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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