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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北의 공격 유도' 적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에서 확보한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사령관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수첩에 'NLL(북방한
2024-12-23 어윤수 기자 -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손배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3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4일 1심 판결이 나온 해당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9일까지 법원에
2024-12-23 이기명 기자 -
'임원은 계약직?' … 法 "등기이사도 대표 감독 받으면 근로자"
등기이사도 근로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은 지난 10월 한 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A씨가 "부당해고 구제
2024-12-23 박서아 기자 -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
2018년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난방공사 직원들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
2024-12-23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민노총 이어 전농 트랙터 대통령 관저로 … 탄핵 틈타 '무법천지'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려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총 등이 지난 21일 경찰과 충돌, 서초구 남태령 과천대로 일대에서 다음 날까지 28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4시 40분쯤 경찰이 차벽을 거두자
2024-12-22 송학주 기자 -
'트랙터 시위' 경찰 뚫고 용산 尹 관저행 … '무법천지'인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28시간여 간 대치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들이 경찰의 철수와 함께 다시 행진에 나섰다. 전농은 당초 계획대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2일 전농에 따르면 전
2024-12-22 김동우 기자 -
전국 법원, 23일부터 동계 휴정 … 이재명 재판도 2주간 중단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 정치인들의 주요 재판도 2주간 쉬어갈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2024-12-22 김동우 기자 -
서울 등 체감온도 -10도 한파 … 충남·전라에는 강풍 특보
일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추울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기온은 서울 –7.6도, 인천 –5.7도, 수원 –6.5도, 춘천 –11.5도, 강릉 –3.6도, 청주 –5.9도, 충주 –
2024-12-22 김동우 기자 -
대낮 국회 소통관서 화재 … 기자·하객 등 480명 대피
주말 대낮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위치한 소통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480명이 대피했다.서울영등포소방서는 21일 오전 11시 52분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국회에 위치한 소통관은 기자실과 예식장 등이 있는 건물이다. 이날 소동으로 기자와 하객 등 약 4
2024-12-21 김상진 기자 -
강원·중부 내륙 동짓날 폭설에 비상1단계 … 제설 총력
절기상 동지(冬至)인 21일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강원지방기상청은 전날 저녁 6시부터 이날 아침 6시까지 강원 북부와 중부 내륙 지역 곳곳에 눈이 내렸다고 밝혔다상서(화천)에는 8.3㎝, 화천 7.3㎝, 마현(철원) 7.2㎝,
2024-12-21 김상진 기자 -
경찰, '비상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 … 군부대 계획도 담겼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기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계엄 선포 이후 부대 배치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를 압
2024-12-21 김상진 기자 -
티메프 구영배, 세 번째 구속 위기 넘겨 … 200억 임금 체불 구속영장 '기각'
200억원대 임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2024-12-20 박서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햄버거집 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서울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20일 오후 4시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4-12-20 이기명 기자 -
서울회생법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채무자 구제 확대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의무 변제기간 단축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무준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속한
2024-12-20 이기명 기자 -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라임 사태' 직무정지 처분 1심서 취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
2024-12-20 박서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