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는 타당" … 변협,공정위 상대 승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오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

    2024-10-24 이기명 인턴 기자

  • '의대 증원' 의료계 측 변호사, 공갈미수로 1심 유죄 … "정치보복성 판결"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배정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

    2024-10-24 정혜영 인턴 기자

  • '2조 원대 담합' 한샘 등 7개 가구업체 항소심 시작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4일 오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2024-10-24 이기명 인턴 기자

  • 경찰, 문다혜 '오피스텔 불법숙박 의혹' 내사 착수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영등포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영등포구청 수사 의뢰로 다혜씨가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다.다혜씨는 2021년 6

    2024-10-24 어윤수 기자

  •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여론조사' 고발 사건 공공수사2부에 배당

    검찰이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

    2024-10-24 김동우 기자

  •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무죄 … 정의연 "피해자 인권 훼손"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

    2024-10-24 정혜영 인턴 기자

  •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차 구형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

    2024-10-24 김상진 기자

  • 서울시, 쪽방촌에 24시간 전기이상감지 장치 설치 … "화재 원천 차단"

    서울시가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쪽방촌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전기이상 감지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쪽방촌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7.5%는 전력선 과부하, 전선 노후화 등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건물 구조상 전기 공사나 스

    2024-10-24 송학주 기자

  • '김건희 스토킹' 野 법사위원들 경찰 피고발 … "주거지 찾아가 폭언과 고성"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집행 과정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4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성윤·김건태 의원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2024-10-24 어윤수 기자

  • 광운대역 물류부지 15년 만에 첫 삽 … 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앞당긴다"

    40여년간 강북지역 주민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뜬다.서울시는 오는 25일 오후 7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공사는

    2024-10-24 송학주 기자

  • '마약 투약' 오재원, 이번엔 '필로폰 수수' 징역형 집유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국가대표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024-10-24 황지희 기자

  • 홍대 일대 청년 문화·관광 중심지로 … 용적률 최대 120%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가 청년들의 문화·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상업, 공연·전시, 관광산업 등 지역별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2024-10-24 송학주 기자

  • 제주 이어 서울까지 … 영등포구청, 문다혜 '불법숙박업' 경찰 수사 의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영등포구청은 23일 영등포경찰서에서 다혜씨가 소유한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4-10-23 어윤수 기자

  • 검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 제기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10-23 김상진 기자

  • 문다혜로 드러난 불법 공유숙박 난맥상 … "업자에 꼬여 투숙객도 공범되는 실정"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 한림읍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다혜씨가 투숙객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사촌집에 놀러왔다고 하라"고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져 파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를

    2024-10-23 어윤수 기자
이전 381 382 383 384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