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前 부지사,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4-12-19 이기명 기자

  • 헌재 "尹 탄핵 심판 서류 오늘도 반송" … 23일 송달 간주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에서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이어 이 공보관은

    2024-12-19 박서아 기자

  •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20일 검찰 송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9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을 오는 2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

    2024-12-19 어윤수 기자

  • 구속 위기 '건진법사' 영장 심사 출석 … 尹 관련 질문에 침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한정석)은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검은색 외투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2024-12-19 박서아 기자

  • 오세훈 "경제 활력 위해 규제 50% 철폐" … 서울시 역량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생경제 타격 우려가 커지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오 시장은 1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센

    2024-12-19 송학주 기자

  •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 방통위 패소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4-12-19 이기명 기자

  • "계엄 암살조 가동됐을 가능성" … 김병주 민주당 의원 고발 당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계엄군이 암살조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2024-12-19 정혜영 기자

  • 이재명, 세 번만에 선거법 항소심 서류 수령 … 2심 이제야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다음 달 재판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12-19 박서아 기자

  • 불광동에 최고 35층 2451가구 아파트 … 서울역 일대 동시다발 재개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최고 35층 2451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역 일대 노후 건물들도 대대적으로 재개발된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광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19

    2024-12-19 송학주 기자

  • N-포커스

    신진우·최은정 판사의 이재명 재판 '속도전', 이것이 법원의 '모범 규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촉하면서도 자신의 재판은 고의로 지연 시키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는 것을 두고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변호인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 낯선 사유들을 내세워 소송기록

    2024-12-19 황지희 기자

  • '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

    2024-12-18 황지희 기자

  • 法, 이재명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2심 서류 직접 전달 … 재판 지연 차단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관련 서류를 국회의원 사무실로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서류를 의원회관에 직접 전달하는 집

    2024-12-18 박서아 기자

  • 검찰, '尹 선거캠프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경선캠프'에서 활동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4-12-18 이기명 기자

  •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검 방문 … 尹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께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찾았다.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

    2024-12-18 박서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피의자 입맛대로 수사기관 쇼핑 … "명확한 공조수사 기준 법제화 해야"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던 경찰과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 당장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주체는 일원화됐지만, 경찰‧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 주체는 여전히 정리되

    2024-12-18 어윤수 기자
이전 381 382 383 384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