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헌재 탄핵심판에 중대 영향 미칠듯
  •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 DB.
    ▲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간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논란을 빚어온 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단죄가 불가피해보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