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불법조업 中선장 '가벼운 벌금형' 항소키로

    검찰이 불법조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들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항소하기로 했다.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정진기 부장검사)는 30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해경에 나포된 뒤 담보금을 내지 않아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선

    2012-01-30 연합뉴스
  •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하는데...

    '가카새키 짬뽕' 이정렬 판사, 결국 고발 당해

    '가카새끼 짬뽕'과 '부러진 화살'로 유명세를 얻은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결국 고발당했다.

    2012-01-30 김태민 기자
  • `3천만불 의혹' 김영완 지난 주 재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000년 대북송금·현대비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무기중개상 김영완(59)씨를 지난 28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당시 현대상선이 스위스 은행계좌로 송금한 미화 3천만달러의 행방 등

    2012-01-30 연합뉴스
  • 강용석, 허리디스크 박주신 꼿꼿한 사진 전격 공개! “공개 신체검사가 무섭냐?”

    “박원순 아들, 단 하루도 치료받은 기록 없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30일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 “박원순 시장과 아들은 하루 빨리 공개신검을 통해 전 국민적인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며 서울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의 팬클럽 회원 30여명

    2012-01-30 오창균-김태민 기자
  • 민노당 후원 교사ㆍ공무원 224명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3부는 30일 민주노동당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ㆍ공무원 224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또 13명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2012-01-30 연합뉴스
  • 교과부, “국공립대 등록금 내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국공립대 총장들에게 적극적인 등록금 인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국공립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총장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1심 법원에서 "법률상 근

    2012-01-30 양원석 기자
  •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배당…주심 이상훈

     대법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데 반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이들 사건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았다.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이 돼온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26일

    2012-01-30 연합뉴스
  • 박원순 표 뉴타운 출구전략, 뭐가 담겼나?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을 원점서 재검토 하는 출구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구역 내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입주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의 30%가 원하는 경우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2012-01-30 양원석 기자
  •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눈

    기상청은 31일 오전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방부터 눈이 시작돼 전국에 최고 15㎝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30일 예보했다. 눈은 31일 오후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서울과 경기도는 31일 밤늦게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에서는 다음달 1일 오전까지 이어지

    2012-01-30 연합뉴스
  • "나꼼수의 공개적인 시각적 성희롱에 대해 분노한다"

    나꼼수 '비키니 응원' 발언에 비난 확산

    일부 여성들이 허위 사실 유포죄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비키니 시위’를 지지한 것과 관련,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들이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지난 20일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 홈페이지에 한 여성이 비키니

    2012-01-30 김태민 기자
  • [법정에 선 학생인권조례]

    교과부, 서울교육청에 시정명령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6일 대법원에 접수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이은 두 번째 법적 조치다.교과부는 서울교육청의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2012-01-30 양원석 기자
  • 日 '외톨이 레저' 성업, 솔로도 놀이공원으로…

    레저…이제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다!한국이라면 혼자서 가기 꺼려지는 레저 장소들로 골프장, 놀이공원, 노래방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라는 공식 용어가 생길 정도로 외톨이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 이와 관련, 동반자 없이 오는 '외

    2012-01-30 진보라 기자
  • 함기선 한서대 총장 연임

      함기선 한서대 총장이 30일 이사회에서 제8대 총장으로 연임됐다. 함 총장은 충남 예산출신으로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한서대를 설립,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지냈으며 대한민국의학한림원명예회원이다.   지난

    2012-01-30 김태민 기자
  • `정봉주 석방 촉구' 여성 비키니 인증샷 "가슴 터지도록.." 논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비키니 1인시위' 사진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여성 비하' 공방이 일고 있다.지난 20일 정 전 의원 구명을 요구하는 사이트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의 `1인시위 인증샷' 게시판

    2012-01-30 연합뉴스
  • 폭행장면 `생중계'까지..막나가는 10대들

    서울 종암경찰서는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15ㆍ가명)군 등 중학생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황군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자신들의 무리에 새로 들어온 A(15)군을

    2012-01-3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