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nb

"법원행정처장 '즉시 항고' 발언, 檢 권한 침해" … 尹 측, 긴급 기자회견 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논란이 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발언이 검찰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서울고검 현관 앞

法,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前 의원, 징역 2년6월 확정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경기 안산 지역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27건 검거 … 중국만 20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지난해 한해 동안 해외 기술유출 범죄 27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해외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27건으로 이중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도 11건이 검거됐다.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北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속보] 尹 대통령 측, 오늘 2시 서울고검서 기자회견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3개월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헌재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종합 2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 멀쩡한 공직자 '정치 희생양' 삼은 민주당 '폭정' 단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 기각으로 거대 야당은 앞선 사례에 더해 총 6건의 탄핵소추에서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성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 전원일치 의견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3개월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헌재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국민변호인단,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10일째 … 시민 500명 삭발 투쟁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13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10일 차 일정에 돌입했다.특히 이날은 전국에서 모인 500명의 시민이 릴레이 집단 삭발식에 돌입하며 탄핵 각하를 강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 지휘 … 전대미문 해괴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가뜩이나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법의 균형'을 최전선에서

무단 촬영에 욕설까지 … 막무가내 유튜버들, 처벌 안 받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시위도 점차 격화하고 있다. 유튜브와 개인방송 장비의 발전에 따라 이번 시위 현장에서도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단독]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 판사 … 고법 판사 시절 이석기 내란 무죄 판결

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

법원행정처장 "尹 석방,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받았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명확한 기존 판례가 없는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