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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률산책]
임차기간 중 발생한 장소적 이익은 누구의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안영환 변호사입니다.얼마 전에 약국을 하는 지인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하소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지인은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 맞은 편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약국을 개설하였다. 처음에는 찾아 오는 고객이 많지 않
2013-12-09 법무법인 세창 -
국정원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 자료 배포
“윗선 지시로 대선개입” 보도에 국정원 ‘뭐시라?!’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국정원장 관련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이 모 씨가 [윗선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2013-12-09 전경웅 기자 -
검찰, 대선 개입 의혹...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검찰이 대선 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서초구 소재 모 업체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업체 내에 있는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2013-12-09 뉴데일리 스팟뉴스팀 -
시민단체 활빈단, 막말 승려 경찰에 고발
朴대통령에 막말한 승려, [입] 때문에 조사
“네 이 X 속임수로 공직을 차지하여 공직자 행세를 하더니 간이 부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니 XX도 성직자를 능멸하지는 않았는데 니 X이 감히 성직자를 능멸하다니…. 니 X이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는다면 발설지옥에 떨어져 혓바닥이 천길만길 늘어나는 고통을 겪으리라.”
2013-12-09 뉴데일리 스팟뉴스팀 -
병원, 공항, 철도, 지하철까지 돌아가며 총파업 비난
철도에 이어 지하철 파업, "시민들 출퇴근길 놓고 도박"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9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하 서울지하철노조)]도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서울지하철노조에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가입돼 있어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서
2013-12-09 뉴데일리 스팟뉴스팀 -
진짜 모녀지간 맞으세요?
'친엄마 욕설 편지'에 장윤정, 인내심 폭발! 고소장 제출
[친딸] 장윤정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어머니 육흥복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장윤정의 소속사 인우 프로덕션 측은 9일 "어머니 육흥복씨의 글을 가감없이 블로그 에 올린 운영자 송OO씨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2013-12-09 조광형 기자 -
방사청, 2014년 착수 핵심SW 개발사업 과제 선정
도심폭탄테러 피해예측 프로그램 만든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9일 무기 체계에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2014년에 착수할 [핵심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 과제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3-12-09 전경웅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 [2013 세계 방산시장 연감] 발간
전 세계 방산시장 이 책 하나에 담았다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최창곤, 이하 기품원)은 9일 세계 방산시장 동향, 규모,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13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3-12-09 전경웅 기자 -
병무청, 중소기업에 맞춤형 기능인력 집중 지원
2014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으로 간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4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인원 8,000명을 4,682개 업체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013-12-09 전경웅 기자 -
철도노조 "오늘 오전 9시 총파업 투쟁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총파업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시작때의 모두 발언 공개를 거부한 코레일 측의 불참으로 본 교섭이 결렬됐다"라
2013-12-09 연합뉴스 -
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 인천비행정보구역과 일치
새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남쪽까지 400km 확장!
정부는 8일 오후 2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의 작전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조정한 새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다.
2013-12-08 전경웅 기자 -
"보증 잘못 섰다가"…충북 교직원 55명 급여 압류
최근 2년간 충북도내 교직원 55명이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55명의 교직원이 보증 사고 등으로 월급을 압류당했다.지역교육청별로는 청주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천시와 청원군 각 7명, 옥천·음성군
2013-12-08 연합뉴스 -
호랑이에 물린 서울대공원 사육사 끝내 숨져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우리를 탈출하려던 호랑이에게 물린 사육사가 보름 만에 끝내 숨졌다.8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사육사 심모(52)씨가 이날 오전 2시 24분께 사망했다.심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대공원 실내 방사장에서 나와 관리자 통로에 앉아있던 수
2013-12-08 연합뉴스 -
연말 송년회 '유흥은 가고 나눔이 온다'
연말 송년회 '유흥은 가고 나눔이 온다'기업마다 나눔 행사 활발…임직원이 직접 공연도 밤새 불 밝힌 유흥가를 떠들썩하게 하던 기업의 송년 분위기는 옛말이다. 불경기 여파로 흥청망청한 송년회가 사라진 빈자리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시린 마음 한켠을 따뜻하
2013-12-08 연합뉴스 -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5,000억 횡령 비리 진상조사
조용기 목사, 불륜 논란!! 상대는 빠리의 나비부인?
민주당 정호준 의원 뿐만이 아니다.조용기 목사를 둘러싼 거액 횡령과 불륜 의혹,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지난달 11월14일 오후 2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내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폭로가 나와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
2013-12-07 오창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