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철래 "헌법이 정한 ‘다수결원칙’ 준수로 국회 혼란 해소"

    식물국회 주범 ‘국회선진화법’ 논란 끝내야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회법에 의해 입법기능이 마비된다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 신속·명확하게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2014-10-17 유경표 기자

  • 해산청구 이후 통진당에 80억대 국고지원 지속..연말이면 1백억

    헌재, 통진당 심판 ‘늑장판결’ 비판 쏟아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법정시한을 167일이나 넘기고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은 17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2014-10-17 유경표 기자

  • 전현직 46명 중 서울대 출신 33명 · 판사 출신 37명

    헌재 '쏠림현상' 상상초월.."S대+판사 출신 환영"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이 97%달하는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겠느냐."  17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이 말하며 "향후 개헌 논의에서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2014-10-17 김정래 기자

  • '청년들이 진단하는 대한민국' 제1차 토론회

    벼랑 끝 대한민국… 청년들이 진단한다

    은 17일 제1차 토론회 [벼랑 끝 대한민국을 향한 청년들의 제언]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이날 오후 2시 홍대 영삼성 카페 2층(지암선진화 북카페)에서다. 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향한 청년들의 냉철한 비판을 가감 없이 전달할 예정이다.특

    2014-10-17 김태민 기자

  • [제44회 이승만포럼] 이승만과 러일전쟁

    러일전쟁, 구국 위한 이승만의 분투의 역사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독립정신]을 통해 제시한 러일전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 등을 살펴보면, 당시 청년 애국지사 이승만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절절히 알 수 있다. -이주천 원광대학교 교수, 이승만포럼 공동대표 러일전쟁 110주년을

    2014-10-17 김정래 기자

  • 대북전단이야말로 '평화통일'로 가는 열쇠

    "北 도발, 대북전단 아닌 수령신격화 때문"

    "정상회담을 하고 엄청나게 퍼주기로 한 상황이었다. 월드컵 축제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그 떄도 북한은 연평해전을 일으켰다."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대북전단'이 북한의 도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우리 민간지역에 떨어진 북한의 총

    2014-10-17 김태민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 무엇이 문제인가 外

    [10월17일] 애국전선 단체동향

    단체동향* 징벌적 손해배상 무엇이 문제인가일시: 2014년 10월 20일 (월) 오후 3시장소: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주최: 자유경제원 *[김정호의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제13강 네슬레와 맥도날드를 넘어서라일시: 10일 20일 월요일 저녁 7시~9시장소: 여의도 전경련

    2014-10-17 유경표 기자

  •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수험생들 집단소송 하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김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

    2014-10-16 온라인뉴스팀

  • 자사고, ‘법대로 하면’ 지정취소 곤란

    “자사고 취소는 위법” 조희연, 법률검토 묵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자체 법률검토의견에서 교육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취소사유가 아닐 경우 법령위반으로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평가지표에 대해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

    2014-10-16 유경표 기자

  • 설문조사 반대의견 50%..“의견수렴했나?”

    독불장군式 ‘9시 등교제’..역기능 불가피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이 시행한 ‘9시 등교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수업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이상일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한다는 이유로 많은 혼란과

    2014-10-16 유경표 기자

  • 서울교육청, 4백억대 땅 사실상 ‘방치’

    ‘돈 없다던’ 교육감들, ‘놀고 있는 땅’ 수백억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각 시·도교육청들이 수백억원대의 학교용지(學校用地)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도교육청들의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으로 인해 막대한 교육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2014-10-16 유경표 기자

  • 警, "사이버 검열 논란과 무관"

    경찰, 내년도 '사이버수사 예산' 삭감..이유가

    경찰청이 특정업무경비로 내년도 정보수집과 사이버분석관 활동 등에 96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한다. 16일 경찰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5년 예산으로 총 174억5400만원을 편성, 이중 특정업무경비는 96억 1,6905만원을 배정했다.이는 2014년

    2014-10-16 김정래 기자

  • <예견된 파행, 무엇을 간과했나>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10월16일] 애국전선 단체동향

    단체동향*'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일시: 2014년 10월 16일(목) 오전 10시장소: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대북전단 살포, 북한 민주화 촉진제냐 북의 도발 자극제냐?' 긴급좌담회일 시: 2014년 10월 16일(목) 오후 2시 30

    2014-10-16 유경표 기자

  • 아니면 말고? 사과·정정 요청 묵살!

    새민련 이상직, 허위사실 유포 '나몰라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사과는커녕 정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이 의원은 7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지원사업이 '극우 뉴라이트 단체'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10-16 김태민 기자

  •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가 현실로.. '경악'

    중국 동포에게 살해를 청부한 내용을 담은 영화 '황해'가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3월 서울 방화동에서 발생한 건설업자 피살사건의 범인이 끈질긴 수사 끝에 7개월 만에 붙잡혔다. 경찰이 붙잡은 범인은 다름 아닌 중국 동포 김모씨로 한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은 생활고에

    2014-10-15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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