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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 필요없는데 하려는 게 꼼수"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여권과 언론에서는 연일 '한반도 평화 모드 조성'이라는 희망에 부풀어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학계 시선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지난 '4·27 판문점선언'의 구체적 이행 여부 및 국회 비준 동의를 두고 많은 전문
2018-09-19 임혜진 기자 -
"당장 눈에 보이는 통일보다 국민통합이 먼저다"
오일환 전 보훈교육연구원장은 18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은 내부통합의 과정이었다”라며 “현재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내부 통합”이라고 강조했다.오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91회 이승만포럼’에서 ‘3·1운동 초기
2018-09-18 박진형 기자 -
"이념이 에너지정책 망쳐"…2030 과학도 국회서 '울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이 1년 이상 이어지며 우량 공기업 한전·한수원의 적자 전환, 원전 인력 해외 유출 등 한국 원전 생태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이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원전 인력 1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원자력계
2018-09-18 정호영 기자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위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또다시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번째 만남이다. 언론에선 이번 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관측한
2018-09-18 최재필 기자 -
"北 억류 한국인 6명 송환을"… 44개 시민단체 文에 요구
"트럼프는 자국민 챙기는데 문 대통령은 왜 우리 국민 데려오지 못하는가,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8일, 서울 도심에선 북한인권문제를 회담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북에 억류된
2018-09-18 백요셉 기자 -
김부선 "한 때의 연인 이재명… 권력의 괴물로 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인 관계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새로운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손을 잡고 이 지사를 형사 고소했다. 지난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한 자리에서 "고소인으로서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던 김부선은 실제로 이 지사를 공직선거
2018-09-18 조광형 기자 -
"KBS '진미위' 활동 중단...법원 '적폐청산'에 제동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활동중지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과거사 정리를 명분으로 전사적으로 추진되던 KBS의 사내 '적폐청산'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18일 법조계와 KBS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
2018-09-18 조광형 기자 -
"소상공인 잡는 '소주성' 폐지하라" 시민모임 출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18일 정식 발족했다. 시민모임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폐지를 위해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공동대표에는 조동근 명지대 명
2018-09-18 정호영 기자 -
[피플]"이건 나쁜 평화다"… 장애 탈북민 지성호씨
초가을 햇볕이 따가운 17일 오후 2시, 탈북민 지성호 나우(NAUH) 대표가 한 팔로 목발을 짚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왜 불편한 팔 다리를 하고, 1인 시위에 나섰을까. 지씨는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진행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
2018-09-17 백요셉 기자 -
[인사]서울시 1~2급 승진임용
◆1급 ▷지방관리관 승진△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 △박문규 시의회 사무처장 △황치영 복지본부장◆2급 ▷지방이사관 승진△김의승 대변인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 △황인식 행정국장 △하철승 재무국장 △백호 평생교육국장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8-09-17 임혜진 기자 -
어? 노동신문이랑 똑같네?… "유튜브 규제" 민주당 법안
여권에서 ‘1인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보수성향 유튜버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과 노동신문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동일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2018-09-17 박진형 기자 -
"이재용 힘내라, 국민이 있다"… 목청 드높인 시위 현장
"세계 일류의 삼성이 왜 종북 좌파정권에 부역하려 하는가.""이재용 부회장은 北과 문재인 편에 설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2018-09-17 백요셉 기자 -
“판문점 선언은 을사늑약… 비준하면 헌법 무너져”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黨利黨略)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며 야당(野黨)을 압박했다.&
2018-09-17 이상흔 기자 -
'출도 제한' 풀린 제주 예멘인 '내륙행'...제2 난민 수용 갈등 점화
제주 예멘 난민 수용 갈등이 2차전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23명의 출도 제한을 풀어주자, 이들 대부분이 '내륙행'을 희망하고 나서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현재 법무부의 '허술한' 관리체계로는 이들의
2018-09-17 임혜진 기자 -
"정교사와 같은 연봉달라"… 기간제교사들 '황당' 요구
전교조 기간제교사들이 "호봉승급과 수당 등에서 정교사와 차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정교사와 차별을 없애달라"는 기간제교사들의 주장은 정규 임용시험을 통과한 정교사는 물론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2018-09-17 정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