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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 치안정감 승진·전보△경찰대학장 이준섭(승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용표 △부산지방경찰청장 김창룡(승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배용주(승진)◇ 치안감 승진△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이문수 △수사부장 이명교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김남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진교
2019-07-01 류용환 기자 -
의심만으로 판사 징계? 이런 게 사법농단 아닌지
"檢 별건 압수수색, '영장주의 원칙' 위배"… 현직 부장판사도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 없는 증거를 확보하는,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문제가 사법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김시철(54·사법연수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사
2019-06-29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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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애원, 6·25 지원국 캄보디아에 어린이도서관 기증
6·25 한국전쟁 69주년을 기념해 국내 봉사단체가 전쟁 지원국 캄보디아의 한 학교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했다. 국내 의료단체 등과 의료 지원, 교육 봉사 활동도 이어가며 전쟁 지원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자원봉사 애원(문훈숙 이사장)은 28일 캄보디아 바탐방의 살라
2019-06-29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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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USB 압수수색 과정 적법”… 임의제출 적법성은 논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검찰의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 압수 절차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이 USB에 담긴 문건을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서울
2019-06-28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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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전문가 사칭 사기꾼 특징은 '사치'
상장사 인수해 회삿돈 '꿀꺽'...'개미도살자' 일당 구속기소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상장폐지에 처하게 한 '개미도살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의 실질 사주
2019-06-28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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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분열 초래하는 사법권 남용
주요 증인 잇달아 불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파행’
사법농단 재판이 파행을 거듭했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시진국·박상언 부장판사 등 주요 증인들이 연이어 불출석해서다. 현직 판사인 이들은 ‘재판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법조계 일각에선 현직 판사로서 증인석에 앉는 데 대한 부담감과 함께, 양승태(71
2019-06-28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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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단 해지' 유명 강사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 확정
이투스교육과의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한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75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투스교육이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씨 측이 이투스교육에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원고
2019-06-28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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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장을 하세요
'도주 우려' 있어 구속했는데…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한 법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명환 위원장이 27일 구속 6일 만에 석방되자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졌다. 영장 발부 이후 구속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적부심 판사가 석방을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이
2019-06-28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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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MB 보석조건 11번 변경” 박주민 주장, 사실일까
여권과 좌파성향 방송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성' 보석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을 11번이나 변경해 줬다는 점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자체가 특혜성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이 같은 의
2019-06-2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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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만취 대학생 ‘1.2심 무죄’ 대법원 '유죄'… 왜?
대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이 하급심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뭘까.대법원
2019-06-2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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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는?
구속 6일 만에… ‘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석방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구속된 지 6일 만의 석방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2019-06-2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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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사자명예훼손' 다큐 '백년전쟁' 감독 2심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민족반역자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
2019-06-2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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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홍보協 신임 회장에 박동순 울산대 팀장 선출
한국대학홍보협의회(KUPA) 제22대 회장으로 울산대학교 박동순 대외홍보팀장이 선출됐다.KUPA는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19년 하계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26일 개최하고 회장 선출에 이어 감사 선임을 진행했다.22대 KUPA 회장의 임기는 올해 7월부터 1년
2019-06-27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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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완전 '급냉'
“日 기업, 1인당 1억씩 배상하라”…'강제징용 피해' 2심도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돼 노역을 한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이후 6년여 만에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곽모 씨 등 7명이 일본 신일
2019-06-26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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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일파 이해승 땅 '4㎡' 반납"… 사실상 정부의 '패소'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보유하고 있는 땅의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게 됐다. 다만 반납할 토지가 4㎡에 불과해 사실상 토지 환수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2019-06-26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