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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마주할 면목도 없겠고…
'9번째 증인신문 거부' 김백준… MB측 "진술 유지 어렵기 때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지난 1월부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총 아홉번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거부했다.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2019-07-0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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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4급 승진▷출입국기획과 김무진 ▷외국인정책과 이정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홍혁표 ▷청주외국인 보호소장 이종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신종현 ◇4급 전보▷체류관리과장 박제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문수용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
2019-07-05 김현지 기자 -
서울변회 “인권 위협 받는 집배원… 인력 증원으로 해결”
#9년차 집배원 배모씨(34)는 2016년 7월 4일 경북 청송군에서 우편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장마철 악천후가 이어지고 있었다.#2017년 7월 6일 21년차 집배원 원모씨(47)는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 사망했다. 그가 분신 자살한 이유는 장시
2019-07-05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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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두루 돌려주세요
음주운전 보호관찰자, 또 음주운전하면 수감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법무부는 5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
2019-07-05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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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용역업체 이름 밝혀라!
"영장 교부 없이 '우리공화당' 천막 강제철거"…우파 시민단체, 박원순 고발
우파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철거한 사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장을 언론에 공개했다.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당·턴라이트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박 시장을 직무유기·특
2019-07-05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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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한국외대·사이버외대, '2019 영어교육연합회학술대회' 外
◇ 사이버한국외대 등 공동 주최 '2019 영어교육연합회학술대회' 열려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서울 동대문구 교내 사이버관 등에서 '2019 영어교육연합회학술대회'가 6일까지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4일부터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외대·사이버외대·경상대 등이 공동 주최하고
2019-07-05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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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재명 반응이 궁금
‘문재인 대선 경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벌금 500만원 확정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장영달(70)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2019-07-05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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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맞추려 억지 기소”…김학의, 공소사실 부인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기소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6000여 만원의 뇌물액은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
2019-07-05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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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나
'IS 가입 시도' 현역병 영장 기각… 네티즌들 "나라 잘 돌아간다"
20대 남성이 군 복무 당시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시도하고 폭발물 점화장치 등을 훔쳐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당시 군사법원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빅터뉴스'가 5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2019-07-05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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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판단 근거도 '흔들'…검찰의 자충수
'삼성 뇌물죄 추가' 검찰 주장에… M B측 "불리할 거 없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기소한 사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가 뇌물수수 입증을 위해 내놓은 증거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2019-07-0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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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세청도 만만치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뽑은 탈법 1위 '검찰'… '비밀유지권' 수시 침해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검찰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대한
2019-07-04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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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기업 지원… '투자이민제' 시행 6년만 1700억원 외자 유치
공익사업에 투자하면 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지 6년 만에 1700억원 이상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치했다.법무부는 4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후 2019년 6월 기준 누적 1706억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공익사업
2019-07-04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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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낙태수술' 의사 벌금 1000만원…'1심 집유' 뒤집은 배경은?
낙태 수술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낙태 수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9-07-04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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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경희대,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 운영 外
◇ 경희대 'Global Collaborative' 4주간 운영… 외국인 학생 400여명 참가경희대학교는 '글로벌 콜라보레이티브(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을 5일부터 4주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외국인 학생 4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서
2019-07-04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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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신사역 부근 철거건물 무너져… 2명 부상, 차량도 파손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서울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3분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부근에서 한 건물이 무너졌다. 이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철거작업을 진행중이
2019-07-04 데스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