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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만 해도 처벌
온라인에 '자살정보' 올리면 최대 징역 2년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제시하는 등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최고 징역 2년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019-07-1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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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때리기' 몰입하는 동안... 北은 웃을지도
"反日보다 시급한 것… 사라진 '에칭가스'의 행방 추적"
심판연대 등 시민단체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의 상당량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2019-07-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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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끔한 교수들, 전국에 포진
법원 "교수가 대학생에 책 강매, 해임 정당"
학생들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교수에게 해임처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울산에 소재한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2019-07-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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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탄압'으로 가지 않길…
경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의원 18명 소환 조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고발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대상이 된 여야의원 18명을 이번주 소환조사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 의원을 소
2019-07-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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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일수록 신뢰 더 안 가는 국방부 설명
또 '허위 자백'은 아니겠지… 軍 "해군 '거동수상자'는 부대 병사"
부대 근처에서 달아난 거동수상자 추적 과정에서 병사들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해 물의를 일으켰던 군(軍)이 '거동수상자'의 정체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 중 하나였다는 설명이다. 이번엔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국방부는 13일 보도자료
2019-07-13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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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만료 전 석방되나… 법원, ‘직권보석’ 언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職權保釋)’ 의견을 내비쳤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일 8월 11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다. ‘공정한 재판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이
2019-07-12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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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임명' 文 2년, 朴정부와 비교해 보니… 역대 '최다'
청와대가 '청문회 위증'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4년9개월 동안 청문보고
2019-07-12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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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4급 승진▷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민열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최재우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차광식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서호성 ◇4급 전보▷법무부 보안과 김성호 ▷서울남부교도소장 이언담 ▷영월교도소장 이희정 ▷대구지방교
2019-07-12 김현지 기자 -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8월부터 전면 허용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오는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0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 및 동석을 전면 금지
2019-07-12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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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1만원" 문재인 공약 물거품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 인상에 소상공인 '분노'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8350원)보다 2.9%(240원)가량 상승한 859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률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재계 측은 아쉽다는 반응인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
2019-07-12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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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분노한 기사…"엄마 옆에 있던 아이 성폭행 시도"
성폭력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빅터뉴스'가 12일 하루간 네이버 뉴스에 쏟아진 기사들을 워드
2019-07-12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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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자택 가압류 결정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보사는 성분 중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허가가 취소된 치료제다. 11일 <
2019-07-11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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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길 열렸다… 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 위법”
가수 유승준(42)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을 떠난 지 17년만에 유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오전 유씨가 2015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
2019-07-11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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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광복절 행사 불참 요구”… 정부에 공문 보낸 함세웅
함세웅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회장이 최근 국가보훈처 등에 김진호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의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이 친일파인 백선엽 장군을 전쟁영웅이자 국군의 뿌리라고 주장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2019-07-11 권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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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꼴이....
'공직 후보자 위증' 처벌 못해… '윤석열 방지법' 만든다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의 위증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사청문회법에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후보자들이 위증하고도 버티기식의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
2019-07-11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