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하자"더니 … 오세훈엔 'SH 대출 배임 소지' 묻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작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배임 의혹을 제기해 또 다시 내로남불 덫에 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결국 배임죄 폐지 추진이 기업보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이었다는 의심만 더 키운 셈"이라는

李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 경찰이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

박정훈 "민주당, 허위 선동 가장 많이 한 김어준 처벌하면 내 손에 장"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만약 김어준 씨를 처벌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김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조장, 천안함 좌초설 등

[속보] 李 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변화… 신뢰받는 경찰로 혁신해야"

"김현지 국감 나가라"더니 … "출석하지 말아야" 말 바꾼 박지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음해에 따라가 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에서 이뤄질 것 아닌가"

국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민중기 고발키로 … "1300만 개미 우롱"

국민의힘이 2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 특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기

"돈 벌어서 집 사라"는 국토부 차관에 민주당 부글 … "민심 못 헤아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돈 벌어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정책으로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

집값 천정부지에 전세 난민 속출하는데 … 여당은 선거 이해득실에 정책 엇박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두기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신중론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 간 불협화음이 시장에 불안감

대통령실 "캄보디아 스캠 대응 논의 … 경찰 당국 TF 설치 등 협의"

대통령실이 지난주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 합동 대응팀의 활동 경과를 보고받고, 한국·캄보디아 경찰 당국 간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감금 사태 TF

민주 "허위조작정보 악의적 유포시 5배 손배" … 국힘 "전 국민 입틀막법"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게재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고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제도 도입 등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인지 여부는 주관적 사정일 수 있어 국민의힘은 결국 우파 '입틀막'을 위한 개악이라고

장동혁 "민주당식 사법 장악, 독재 수레바퀴 굴러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판결문 공개 등 일련의 개편 시도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를 위한 정치적 기획이라고 규정하며, 법치 파괴

대통령실 "강훈식 방문 국가에 우크라이나 포함 안 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수출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 "강 실장 방문국에 우크라이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사실

"남로당 총부리가 대한민국 향했는데" … 여권의 여순 사건 '뒤집기' 논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수 주둔군 내 남로당 세력이 일으킨 무장 반란 사건을 두고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로 표현하며 사실상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 '4심' 재판소원제는 당론 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동안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한 5대 사법개혁 과

'장동혁 尹 면회'에 친한계 총구, 다시 내부로 … 野 당원들은 "내부총질, 당 나가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주류 인사들에게 야당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행태를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며 출당 조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