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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시작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무죄가 선고돼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날 공판 직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죄를 덮으려 했지만 판결문에는 ...
2026.04.09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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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유출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경찰 출석
...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뒤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
2026.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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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검찰 항소포기땐 지휘부 공수처 고발"
... 검찰의 항소 포기 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대준 씨의 유가족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 ...
2026.01.0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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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김민석 '항소 포기' 발언, 명백한 탄핵 사유"
... 1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 사실이 확인된 이후 북한 군에 의해 피격 및 소각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에 가까운 ...
2025.12.31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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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실상 조작 기소 … 항소 포기해야"
... 되겠느냐"고 덧붙였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
2025.12.30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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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피살·北 어민 북송 관련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
... 밝혔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근무 중 실종된 뒤 다음 날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북한어민 ...
2025.12.29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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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유족측 "1심 무죄, 타당성 상실한 결정 … 檢, 항소해야"
... 선고받은 데 대해 유족측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고(故) 이대준씨 유족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 "국가의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
2025.12.2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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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은폐' 1심서 文 안보라인 무죄 … 與 "사필귀정" 野 "사법장악"
...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 핵심 안보라인은 ...
2025.12.26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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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서훈·박지원 1심서 무죄 선고
...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
2025.12.2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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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前 정권 감사 뒤집기 … 중립성 포기한 '정권 요구 처리반' 감사원 무용론
... 유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
2025.11.2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