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왜곡죄 '막판 수정안' 본회의 상정 … 野 "특정인 방탄 위해 사법 난도질"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의 우려에도 국회 본회의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판·검사 처벌이 골자인 법왜곡죄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격론이 오간 끝에 일부 조항이...

[속보] 민주, 의총서 법왜곡죄 막판 수정 … "위헌 소지 최소화"

영장 없이 자료 확보·허위 비방 유포 징역 10년 … 與 국민투표법, '선관위 게슈타포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속도를 내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연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

곽상언·조국도 "수정해야 한다"는 법왜곡죄 … 민주 "그대로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사법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 원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는 범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와 ...

연일 '민주당 압박' 조국혁신당 … '뉴이재명'엔 "갈라치기", 평택을·군산은 "무공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가 연기된 조국혁신당이 연일 민주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을 두고 '선거 연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조국 조...

선관위 허위비방시 10년 이하 징역 … 與가 밀어붙인 국민투표법, 선관위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주도 처리해 '날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 등 조항...

정청래의 민주당, '사법 3법' 강행 임박 … 野 "李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에도 '사법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

범여 '내전' 격화 … 李 팬클럽, 정청래 강퇴-조국은 뉴이재명에 "대통령 팔이"

범여권에서 내부 갈등과 정통성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핵심 커뮤니티에서 퇴출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배...

"이재명 변호인·캠프 출신이 野 공관위원" 논란에 … 국힘 "이미 탈당한 상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황수림·김보람 공관위원이 각각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대선 캠프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탓이다...

민주당 "8곳 단체장은 '윤석열 키즈' … 지선서 퇴출해 내란 종식"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윤석열 키즈'를 퇴출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선거 목표를 밝혔다. 또 '이재명형 인재' 발굴을 공천 전략 등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