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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 내란 수사가 내란"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오히려 이를 내란으로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2024.12.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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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형 확정' 조국에 출석 통보 … "절차 따라 형 집행"
검찰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
2024.12.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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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현실화 … 조국, 대법서 징역형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절차에 따라 ...
2024.12.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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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
2024.12.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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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운명의 날' … 12일 대법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5...
2024.12.1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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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비상계엄'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1처장을 11일 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정 처장에게 서울...
2024.12.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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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마비시키더니 정치 편향 인사 추천 … 헌재가 민주당 공깃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편향' 논란을 빚은 신임 헌법재판관(이하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2024.12.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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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상황 되면 尹 긴급체포 시도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등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2024.12.1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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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또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영장 기각 대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검찰이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2024.12.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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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공수처, '계엄 수사' 협의 나선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협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024.12.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