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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땜질' 내란재판 악법 결국 강행 … 사법부 독립 또 한 번 무너졌다
...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법안이 통과된 데 따라 현재 1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민주당이 통과시킨 최종안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
2025.12.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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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앞둔 尹 전 대통령, 오늘 구속 연장 심문 …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
...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
2025.12.2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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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도 '위헌' … 與 입맛 맞춘 판사회의 맘대로, 사건 배당 무작위성 훼손"
... 대법원장의 관여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했다.민주당은 법안명도 수정했다. 법사위 통과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특정 사건, 인명을 ...
2025.12.2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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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내란몰이 … 민주당, 2차 종합 특검 발의
... 있다.민주당 3대(내란·김건희·해병순직)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민주당은 ...
2025.12.2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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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을 떡 주무르듯 … 與, 이번에는 판사 회의로 '내란 재판부' 구성, '조희대'는 빼고
... 입김을 최소화한 것이 장점"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법안명도 수정했다. 법사위 통과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특정 사건, 인명을 ...
2025.12.2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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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단상으로 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 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에 앞서 우원식 ...
2025.12.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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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내란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 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
2025.12.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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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또 수정 … 민주당 '내란전판법 졸속 입법'이 빚은 촌극
...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을 추후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윤석열 내란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위헌적 내란 사태 미해결'이라는 또 다른 위헌 사태가 초래될 ...
2025.12.2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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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세'라더니 하루 만에 수용 … 민주, '통일교 특검' 태세 전환한 이유
...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은 수사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일관된 명분으로 내세웠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했다. 수사가 진행 ...
2025.12.22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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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與 내란재판부' 강행에 "한번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일단 국회 움직임을 ...
2025.12.22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