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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분석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에서는 현직 ...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 결정에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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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보자는 말로 느껴져… 文정부, 쿨하지 못하다" 30대 고소인 김정식 '돌직구'
... 것이다."모욕은 그쪽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전 대통령들은 쥐·닭으로 매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드화 ...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청와대는 고소인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문 대통령의 고소 ...
2021.05.06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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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 정의당도 "당장 취하하라" 맹비난
... 넘겨졌다. 논란이 되자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강 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
2021.05.0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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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文주주의"… '30대 남성 고소 사건' 일본 매체도 조롱
... 모순된다고 지적했다.2014년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정윤회 밀회설'을 보도해 ...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2021.05.03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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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천안함 북침' 재조사한다는 정부… 생존 장병들 "靑 앞에서 죽고 싶어"
... 우려도 제기된다. 호남 출신인 탁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활동했고,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 특별수사관을 지냈다. ...
2021.04.0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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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시, 재판관여 아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기일
...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측 법률대리인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가졌다. ...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관여 ...
2021.03.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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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사의 하루 만에…文, 새 법무차관에 '우리법' 출신 이용구 내정
...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박근혜 탄핵 대리인, 秋 청문회준비단장 경력신임 이 차관은 ... 20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 찬성 측 대리인으로 ...
2020.12.0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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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에 판사 출신만 추천한 與… 김명수 사법부와 코드 맞추기?
... 출신을 추천해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을 최종 후보 2명은 추천위원 7명 ...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당시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도 ...
2020.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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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주호영-김종인 조롱 전시회' 추진하다… 슬그머니 철회한 예술의전당
...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시회는 수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희화화한 그림(세월오월)으로 논란을 ...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희화화한 그림도 있다.포스터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
2020.10.07 뉴데일리 > 문화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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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흔 칼럼] 이념 때문에 분단되고, 전쟁 겪은 나라에서 '이념검증' 차단… '고영주 유죄' 동의 못한다
... 청와대의 하명(下命)대로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니까 보지도 않고 ... 손으로 넘어갔다. 고 변호사는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지만, 표현의 자유는 ...
2020.08.28 뉴데일리 > 칼럼 > 이상흔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