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공수처 공수심의위 종료…'고발사주' 김웅·손준성 기소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 그간 공심위의 판단을 존중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번에도 공심위의 결론을 ...
2022.04.1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검찰 수사는 안 되고, 경찰 수사는 된다… '文주당' 검수완박 궤변
... 수사가 모두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해온 권력·대기업 등 초대형 ... 검수완박을 두고 문재인정부하에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수사를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박 ...
2022.04.18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누더기" "경찰파쇼"…與 '검수완박' 법안에 법조계 '격앙'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의 실체가 공개되자 법조계가 한층 더 격앙된 모습을 ... 1-2에서 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
2022.04.16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
"'대장동 게이트' 진실 못 밝혀"…국힘, 검수완박 총력 저지 결의
... "검수완박이 실행되면 정말 힘 있는 권력자·정치인·고위공직자만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과거 (민주당이) 공수처법,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에 피해만 ...
2022.04.15 뉴데일리 > 정치 > 서영준
-
"검찰, 수사 덮으려 했다"…'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서 증언 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 있는 김 전 과장,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은 공수처법의 검사 범죄 의무이첩 조항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돼 ...
2022.04.15 뉴데일리 > 사회 > 김희선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직단체 선거 관여 불가피" 황당 주장
... 것처럼 가장"조 교육감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 ... 증인들을 불러 집중심리하기로 결정했다.이 사건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이다. ...
2022.04.1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 소속 의원 172명 전원 이름 올려
...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 시행 3개월 유예, ... 2주만에 바꾸겠다는 것으로, 특정 인사들의 부패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 알 박기 시도"라고 꼬집었다.박 ...
2022.04.1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김학성 칼럼] 검수완박은 헌법 질서에 대한 테러, 즉시 중단하라
...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힘으로 공수처를 밀어붙였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검수완박이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이유는, 첫째 이미 언급했지만, ...
2022.04.15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
국힘, 민주당 '검수완박'에 필리버스터·김오수 법사위로 맞수
... 검찰개혁을 추진했다"고 전제한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처리하고, ... 대통령이 2020년 1월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도 지난주 ...
2022.04.1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고발 사주' 손준성 "공수처, 피의자 진술 기회 거부… 진술 기회 달라"
...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공수처 내부 ...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이 소명 ...
2022.04.1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