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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독일 헌법에도 '불가'" … 與 특별재판부 추진에 전국 법관들 뿔났다
...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부가 맡았다.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반민족행위 처벌과 같은 혁명적 사안에서나 정당성이 ...
2025.09.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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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손잡은 정부·강경 투쟁 나선 HD현대중 노조… 기업은 '수세'
... 발생 여지가 큰 데다,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이 전무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한편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노봉법 ...
2025.09.11 뉴데일리경제 > 조선·철강 > 김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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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현보 영장 발부 판사, 8년 전 '북한 찬양물' 국보법 위반에는 집행유예 선처
... 선거법 위반 사안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법무법인 에이팩스 김재식 변호사는 "손 목사의 경우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사실관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
2025.09.10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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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금 한국인들, 현지시각 10일 새벽 구금시설서 석방될 듯
...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금된 LG 협력사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한 미국 변호사는 9일 "10일 새벽 구금시설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대부분 인원이 한국에 ...
2025.09.10 뉴데일리 > 글로벌 >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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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강요미수 혐의' 14차 공판 … "조현문, 언론인 통해 비상장 주식 처분 압박"
... 동원해 언론에 악의적인 보도를 제보·기사화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조현문 변호사의 비상장 주식을 사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 매체 관계자의 ...
2025.09.0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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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위철환 지명 …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수석비서관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위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엔 김진애 ...
2025.09.09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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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헌법학자 직격 "검찰청 폐지는 '공안경찰' 국가 가는 길 … 치안 무너질 것"
... "전세사기 같은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내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증거를 가져오면 자기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경찰이 ...
2025.09.08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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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모택동·폴 포트·김일성 3대 수준 … "2찍들 한날한시 묻어 버리면…"
... 질타했다.또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자유우파 성향 법조인 김향훈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최강욱 의 우파 국민 및 영남 비하 망언 기사를 링크하면서 “2008년쯤엔가, ...
2025.09.07 뉴데일리 > 칼럼 >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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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생각대로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 '검수완분' 강행 속 '빅브라더' 탄생이냐, '제2 공수처'냐
... 반발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권력의 비대한 이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특사경 등 수많은 수사기관을 모두 행안부 산하에 두는 구조는 ...
2025.09.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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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美 불법이민 단속에 '당혹'… 한국인 250명 체포
... 안전과 신속한 구금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통역 및 변호사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HL-GA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법 집행 기관과 협조하고 ...
2025.09.05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