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대장동 두고 '검찰 조작' 공세국힘 "국조는 국가 폭력·원님 재판" 비판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용산구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용산구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발판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거나 판단이 이뤄진 사안을 두고 '조작'으로 규정하며 특검 추진으로까지 연결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진상 규명 국조특위가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며 검찰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됐고 대장동 사건 역시 특정인을 목표로 한 수사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자금을 건넸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증언에도 정 대표는 리호남의 '제3국가 체류설'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 증언이 나왔다"며 "돈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면 주고받은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나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증언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특정 목표를 두고 '이래도 기소, 저래도 기소'하는 식의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2022년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 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모진 탄압과 억울함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다"며 "검찰 탄압이라는 상흔이 정의가 승리한다는 훈장이 됐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을 토대로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반박도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녹취록을 공개하며 남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 씨는 2023년 4월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남 변호사가 당시 금전 거래와 관련한 발언을 먼저 꺼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유도 수사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남 변호사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됐다면 오히려 과거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제기된 '조작 수사' 주장과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극단적 시도를 했다"며 "당사자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극단적 시도뿐'이라고 호소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미 진실 규명이 아닌 '원님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사의 절규는 권력에 의해 훼손된 법치주의의 비명"이라며 "재판이 멈춘 상황에서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로 검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검사들을 정치적 단두대에 세운다 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원님 재판식 국가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