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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안소위 통과 … 與 "헌재 사유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됐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
2025.03.3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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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헌법연구관 출신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역겨워 … 국민 붕어로 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뉴데일리와 단독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
2025.03.3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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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로 국회 운영위서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마 후보자 임명 ...
2025.03.31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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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고 임명 안 하면 징역' … 민주, 또 의회 폭거 자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직격한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
2025.03.31 뉴데일리 > 정치 > 남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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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兆 추경안에 야당 35兆 고집 여전 … '票퓰리즘' 구태 계속할건가
... 강조하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정이 제시한 방안보다 3배가 넘는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고집하며 ...
2025.03.3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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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목소리 배제? … 與 연금특위, '청년 1명' 野 연금특위에 일침
...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을 청년세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1명으로 구성하면서다.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5.03.31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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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자, 사법부 직격 "법복 입은 정치 … 우리법연구회가 흔드는 사법 공정성"
... 2018년 조사에서 법조계 종사자 55.1%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했다. '법조공화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해 "전관예우를 비난하면서 본인은 전관 변호사단을 꾸렸다"고 지적한다.법조 출신 정치인의 ...
2025.03.31 뉴데일리 > 문화 >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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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타도" "노동자들 정치부대로" "미군이 수백만 민중 살해"… 마은혁, '국가 전복' 꿈 꿨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마 후보자가 확실한 우군으로 '찬탄'(탄핵 ...
2025.03.31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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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기관도 쥐락펴락하겠다는 민주당에 "명백한 국가 전복"
헌법재판소 구성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조짐이 보이자 국민의힘은 '위헌·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쳤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 ...
2025.03.31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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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돌 방지 차원서 '민주당 천막 철거' 지원 가능"
... 대해서는 "인도가 원래 도로법상 지자체 소관"이라며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자 오 시장은 지난 24일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
2025.03.3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